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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시행규칙

· 작성자 : 조합원	· 작성일 : 2006-06-29	· 조회수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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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시행규칙 [(타)일부개정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급식학교"라 함은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지정한 학교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1997.5.13> 제3조(급식시설·설비기준) ①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시설·설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리실·식품보관실의 면적기준은 별표 1과같다. 2. 조리실의 시설·설비의 기준은 별표 2와같다. 3. 조리 및 급식설비·기구의 기준은 별표 3과같다. 4. 식품보관실의 설비·기구의 기준은 별표 4와같다. ②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1회 총 급식학생이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급식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7.5.13>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등 가. 조리·가공하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작업장 또는 조리장 나. 별표 3 제1호 내지 제7호, 제20호에 해당하는 조리설비·기구 다. 냉장·온장 등 온도관리가 가능한 운반시설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 제4조 삭제<1997.5.13> 제4조의2(위생 및 안전점검) ①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생 및 안전점검은 별표 5와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 및 안전점검사항·점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7.5.13] 제4조의3(학교급식공급업자의 준수사항) 영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의 조리·가공, 포장·운반 등 급식을 위한 전과정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식품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할 것. 다만,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된 가공식품은 일부 사용할 수 있다. 3.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양기준을 지킬 것 4. 염분·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 것 5. 적온급식을 할 것 6.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위탁급식으로 제공한 식품의 종류별로 그 일부를 72시간 이상 냉장보관할 것 [본조신설 1997.5.13] 제5조(학교급식위원회의 조직) ①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교육감 및 교육장소속하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직원, 식품영양학계 인사 또는 급식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당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하고, 급식학교의 장 소속하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급식업무관련 교직원, 학부모 또는 급식분야의 전문가 기타 지역사회인사중에서 급식학교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소속급식업무 관련공무원 또는 당해 급식학교의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교육감 또는 교육장 소속하에 두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7.5.13> 1.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 운영방침의 설정 2. 급식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신청 3. 학교급식품 조달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의 실시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협조 6. 공동급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에 관한 중요사항 ②급식학교의 장 소속하에 두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7.5.13> 1.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방법 2. 영 제3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또는 급식비의 결정 4. 급식활동 또는 작물재배 등의 생산활동에 관한 학부모의 지원 5. 급식비면제대상자의 결정 및 당해 급식비의 충당방안 6. 일부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 급식실시대상자의 결정 7.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의 실시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협조 8. 기타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⑤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삭제<1995.2.6> 제8조의2(학교급식전담직원의 연수)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연수 2.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계획한 연수 [본조신설 1997.5.13] 제9조(급식현황의 보고) 교육감은 매년 말 현재의 급식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전문개정 1997.5.13] 부칙 <제637호, 1993.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호, 199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3호, 1997.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 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학교급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내지 <41>생략 [별표 1] 조리실·식품보관실의면적기준[제3조제1호관련] [2001.1.31] [별표 2] 조리실의시설·설비의기준[제3조제2호관련] [2001.1.31] [별표 3] 조리및급식설비·기구의기준[제3조제3호관련] [2001.1.31] [별표 4] 식품보관실의설비·기구의기준[제3조제4호관련] [2001.1.31] [별표 5] 위생및안전점검 [2001.1.31] [서식] 급식현황보고 [200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