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동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89		발의연월일 : 2010. 10. 15. 발 의 자 : 임동규․노철래․김태원 김효재․이종혁․최경희 이인기․권택기․권영진 정두언 의원(10인)

정부는 그간 상사 및 주변의 눈치 보기 등으로 인하여 휴가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공직
사회의 불만을 수렴하여 공무원 휴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 1월 11일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시행하였음. 이는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모든 직원이 분기마다 ‘월별 연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맞게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임.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지침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적어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기관이 있으므로 제도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구속력을 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1조 및 제61조”를 “제31조․제58조의2 및 제61조”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휴가)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분류한다.

② 임용권자는 분기마다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월별 연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업무로 인한 경우 등 업무특성상 계획적인 연가사용이 어려운 부서에 대하여는 월별 연가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제2항의 연가계획에 따라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공무원의 휴가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