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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5월 노후학교 개축 등을 위해 대전 2, 충남 2개교 등 전국 50개교에 3억 원 씩 총 15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노후학교 선정기준을 20년 이상에서 50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세부기준을 강화했고, 교과부가 지난해 7월 50년 이상 전국 6개교 가운데 3개교를 지원토록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또다시 사립학교 배제 방침을 정해 결국 공립학교인 경남중에만 10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41억 원을 불용처리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올해 교과부 2009년도 결산심사를 통해 ‘노후학교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당초 50개교가 아닌 특정학교 1개교에 몰아준 사실을 밝혀내고, 국회 교과위에서 감사를 청구했으며, 지난 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청구가 받아들여져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게 됐다. 이 의원이 특정학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 경남중은 김영삼 전 대통령,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이 졸업한 부산·경남지역 명문이다.
이상민 의원은 “교과부가 지난해 추경에서 전국 50개 학교에 3억 원 씩 지원토록 배정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노후학교 선정기준을 변경하는 등 세부기준을 강화해 특정학교에 몰아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특히 변경된 선정기준에 따르더라도 전국 6개학교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준공일이 가장 최근인 경남중에 100억 대의 예산을 몰아준 데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초·중·고에서 사립과 공립의 구분은 무의미한 데, 사립학교를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 교과부 장관도 국회 상임위 답변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교과부의 위법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