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는 분명히 합법노조를 지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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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조사랑 |
· 작성일 : 2006-06-16 |
· 조회수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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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분명히 합법노조를 지향한다!
지금 정부는 국민과 공무원노동자들을 기만하고 거짓을 진실인양 포장하여 놓고있다.
그 뿐만아니라 특별악법을 받아들이않으면 생계를 박탈하겠다고 협박을 하고있지않는가?
너무 진부한 말들은 빼고서 진실만 바라보자.
다음의 예가 다소 부적절할수 있으나...
강태공이 낚싯대를 강가에 드리우고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물고기를 보호하기위하여 그렇게 한다면 모두가 미쳤다고, 말도않되는 소리라고 할것이다.
또 물고기를 잡아서 망태기에 넣고난 다음 두가지 정도의 행동예측이 가능하리라.
하나는 집 어항에서 잘 보호할거라고
또는 식탁에 올리기 위해서일것이다.
이 두가지는 모두가 물고기를 보호한다는 말을한 강태공은 본래 목적을 숨긴 거짓말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물고기를 보호하려면 살고있는 곳에 그대로 놔두는게 첫번째요, 좀더 적극적이라면 주변의 환경오염원을 차단.제거하고 무분별한 낚시로 이한 어종고갈을 막는것이다.
정부는 어떠한가?
사용자다 그러면서 공무원노동자를 기필코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아우성 치는것이다.
앞서 예를 든 강태공과 사용자인 정부가 하는말이 똑같은것 아닌가?
공무원인 노동자들의 자유에 의하여 단결하고, 주체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규약/규정과 명칭을 정하고, 단체협약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협약된 내용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있어야 한다.
특별악법으로 보호하겠다고 하는 거짓말이 우리가 세살짜리 어린이로 보이는지, 아니면 바보로 보는것인지 보호하겠다고, 특별악법으로 보호받지 않으면 생계를 박탈하겠다고,칼만 않들었지 날강도가 따로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으로 보호할것이다.
지도부나 활동가들이 정부의 특별악법과 관련한 논란중에서 합법이냐, 법외냐로 단순하게 조합원들이 바라보게 하는것은 엄청난 사기요 중죄입니다. 조합원을 바보로 만드는겁니다!!
아마도 조합원들을 지금의 논란을 활동가들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시키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어 놓은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활동가들이 본질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특별악법의 문제를 감추고.나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로 생각하고있다면, 전 조합원들은 구조조정이라는 칼날을 피하지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될겁니다.
아래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특별악법의 문제점중 하나를 짚어보았습니다.
특별악법이 낚시꾼의 낚싯대다.
제8조 (교섭 및 체결권한 등)
①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0조 (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특별악법에서 정하고있는데 사용자(자치단체장)가 법을 어기며 노조와 단체협약을 하고 이행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법과 예산에 의하지 않고서 무엇하나 할수없다는것은 다 알고 있지않습니까?
자치단체장이 해줄수있는것이 진짜 무엇일까요?
허기진 배를 채우게끔 당근을 지자체에 던져준것이 바로 '총액인건비제'이고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는 하나, 구조조정을 잘 할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는겁니다.
결국, 구조조정을 당하게 하는것입니다.
특별악법은 기관(자체단체)의 부당노동행위 전면 보장
기관(자치단체) 측에서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간섭하거나 단체교섭을 회피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이 없어 대응할 법적 장치가 없다.
그런데 교직원노동조합법과 혼동하는 분들이 많이있습니다.
교직원노동조합법에는 단체행동권을 제한할뿐 공무원노조 특별악법과는 전혀다릅니다.
교원노조법은 교섭은 하되 이행보장을 제대로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이를 강제하는 수단이 단체행동인데, 가장 강력한 위협을 제거한 정부가 무엇이 겁나서 성실히 이행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는것은 직업공무원제에서 구조조정에 노출되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공무원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활동가 여러분! 특별악법이 무섭고 징계가 겁나더라도 진정 조합원을 위해 활동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또, 조합원 여러분! 지금의 문제가 특정인 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지부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는지 확인해 봐야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이나 이치에 맞지않는부분은 넓게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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