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계급제는 직업공무원제도 정착․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도입에 근원적인 한계로 작용
- 계급제를 유지할 경우 각종 인사혁신은 대증적 처방에 지나지 않음
- 정부 인사관리시스템의 근본을 ‘사람’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사제도 개편 추진
○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른 점진적인 계급제 개편
-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및 팀제 도입 등으로 인해 계급체계 개편은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의 핵심과제로 부각
- 고위공무원(실․국장급)을 중심으로 계급제가 전면폐지됨에 따라 전 직급에 걸친 점진적․단계적인 계급제 개편 추진
< 관련사항 추진경과 >
□ 기본방향 설정
❍ ‘99. 12월 : 「공직분류체계 개선방안」연구용역 실시
❍ ‘03. 8월 : 「공직분류체계 개편」인사개혁 로드맵 과제에 추가
❍ ‘04. 5월 : 「공직분류체계 개편방향」수립(정부혁신위, 중앙인사위)
□ 직종․직군․직렬체계 개편
❍ ‘02. 1월 : 시간제공무원제도 도입(국가공무원법 개정)
- 계약직 공무원(‘02) 및 육아휴직 대상자(’05)에 시간제공무원제도 도입
❍ ‘04. 12월 : 직군․직렬체계 개편 기본방향 수립
❍ ‘05. 5월 : 4급 이상 개편 완료(공무원임용령 개정)
- 3급 이상은 직군․직렬 폐지, 4급은 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통합
❍ ‘05. 11월 : 5급 이하 직군․직렬체계 개편방안 수립
❍ ‘05. 6월 : 5급 이하 직군․직렬체계 개편 추진 중(임용령 개정)
- 10개 직군, 57개 직렬, 91개 직류 → 2개 직군, 31개 직렬, 94개 직류
- 직군․직렬체계 개편 마무리(‘07.1.1 시행) 이후 직종 개편 추진
□ 계급체계 개편
❍ ‘01. 7월 : 외교통상부 신외무인사제도 시행
- 계급관련 규정 폐지, 직무등급제 및 직위공모제(Job Posting) 도입
❍ ‘03년～’04년 : 중앙부처 실․국장급 직위 직무분석 실시
❍ ‘05. 12월 :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 실․국장급(1～3급)은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등급제 적용
❍ ‘06. 6월 : 직무분석규정 제정 추진
※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설정의 방법과 절차 등 규정
□ 주요 용역내용
◇ 중앙인사위에서 기 마련한 공무원 직종 및 계급체계 개편 기본
방향에 대한 검증 및 세부 개편방안 설계
◇ 외국정부 운영사례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적절한 대안 마련,
공직사회 성공적 도입․정착을 위한 전략 제시 등
ꊱ 현행 공무원 직종 및 계급체계 문제점 진단
○ 중앙인사위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현황 및 문제점 진단 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타당성 검증
▪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의 문제점
❍ 경력직․특수경력직의 구별기준에 모순되는 직종 존재
- 실적주의는 적용되지만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중간형태의 직종
(예: 계약직, 비서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별정직)이 존재
- 경직적인 직종분류로 인해 특정직 내에 필요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
분류기준에 적합지 않은 하위직종 존재
* 군무원 : 일반군무원, 기능군무원, 별정군무원, 계약군무원
❍ 직종간 구분 기준에 있어 일관성 결여
- 경력직 공무원(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 직무의 성격과 난이도
- 특수경력직 공무원(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 직무내용,
고용형태, 신분보장 정도 등 복합적인 기준 적용
❍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미흡
- 공직 내․외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인적자본관리의 효율성․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인사제도 도입에 장애
* 예시 : 계약직 임용 확대, 임기제(임시) 임용, 시간제 임용(P/T)제도 등
❍ 기타 제기되는 문제점
- 별정직(비서직 제외)과 일반계약직의 경우 일반직과 직무내용상
큰 차이가 없으며, 정원관리에 있어 일반직 정원을 대체
- 계약직은 고용형태의 일종으로 하나의 직종으로 구분함은 논리상 모순
- 고용직은 정원이 없는 등 직종으로서의 존치 목적을 상실
▪ 현행 공무원 계급체계의 문제점
❍ 공직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한 정부경쟁력 저하의 요인
- 계급제의 폐쇄적인 속성은 공직 외부뿐 아니라 공직 내부의 직종․
직렬간, 부처간 다양한 칸막이를 조성
- 고위공무원단제도 및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 인사교류 및 특별채용
활성화 등을 통해 폐쇄성을 극복하고자 노력
❍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과 책임성 저해
- 인사는 사람(역량), 직위(직무), 성과(실적)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함에도 사람의 신분 및 연공서열 중심으로 인사관리
- 일반행정가 중심의 경력관리가 보직 및 승진의 핵심요소이므로 승진을 향한 잦은 순환보직 초래
❍ 승진격차로 인한 공직사회 내부 갈등 초래
- 신분제적 계급제하 조직구성원의 최대 관심사는 승진(신분상승)
이나 기관별 정원 차이, 공직사회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부처별
승진격차가 심화
❍ 합리적인 성과관리 기반과 역량 부족 : 인식과 시스템 미흡
- 성과와 보상간 연계가 약하므로 직무성과 제고에 노력하기보다는 외형적인 보직 및 경력관리에 더욱 치중
- 국․과장 등 관리직 공무원들이 합리적인 성과관리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론 등을 체득하지 못함
※ 신분중심의 인사관리로 인해 무임승차자(free rider)가 존재하는 결과
❍ 고위공무원단제도․팀제 등으로 인한 계급제 유지기반 약화
- 실․국장급(1～3급)에 대하여 계급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3급 과장급 이하에 대하여도 점진적인 조정․개편이 불가피
- 인사의 기본원칙인 계급제를 유지한 채 팀제를 도입․운영함에
따라 정부 인적자본관리시스템 운영상 혼란 초래
ꊲ 외국정부의 직종 및 직급체계 운영현황 상세 분석
○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정부의 최근 공직분류체계 개선 및 운영현황 상세 조사
○ 공무원 직종 및 직군․직렬 운영현황, 직위분류제․직무등급제․보수등급제 등 도입․운영현황 등
ꊳ 공무원 직종 및 계급체계 합리적 개편방안 제시
< 직종체계 개편 >
○ 중앙인사위에서 기 제시한 공무원 직종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에 대한 객관성 및 타당성 검증
○ 공무원 직종체계의 세부 개편방안 상세 설계
- 현행 7개 직종의 세부 처리방안, 관련법령 개정 사항 등
▪ 공무원 직종체계 개편방안(안)
직 종
실적주의
임용기간
근무형태
현직종과 비교
경력직
(career)
적용
정년까지
(Ongoing)
전일제(full time)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별정직(일반직 성격),
시간제(part time)
비경력직
(non-career)
미적용
일정기간
(Non-ongoing)
전일제(full time)
․정무직, 별정직(비서직)
․고용직, 계약직
시간제(part time)
< 계급체계 개편 >
○ 중앙인사위에서 기 제시한 공무원 계급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에 대한 객관성 및 타당성 검증
○ 공무원 계급체계의 세부 개편방안 상세 설계
- 3급 이하에 대한 직무등급제 도입방안 세부내용 설계
- 직무등급제 도입에 따라 충원, 보직관리, 승진, 보수, 교육훈련, 성과관리 등 인사의 전 과정에 걸친 제도개선안 설계
- 과도기적인 과업으로서 신분중심의 공무원 직급명칭을 담당 직무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개편하는 방안 제시
▪ 공무원 계급체계 개편 기본방향(체계도)
▪ 3급 이하 계급체계 개편방안 : 계급제 → 직무등급제
< 직무등급제 도입 >
❍ 각 부처 직위별 직무분석을 통하여 직무의 곤란성․책임도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몇 단계의 직무등급을 설계
- 고위공무원단, 중간그룹(Middle Group), 직원 그룹(Junior Group)
으로 대분하고 총 14～16등급의 직무등급 설정
- 신분적 계급에 근거한 근속승진제도나 복수직급제도 등 폐지
【 직무등급제 설계안 예시(일반직) 】
구 분
고위공무원단(SCS)
중간(Middle Group)
직원(Junior Group)
현행계급(일반직)
1
2
3
3
4
5
6
7
8
9
직무등급
가
나
다
라
마
M5
M4
M3
M2
M1
J6
J5
J4
J3
J2
J1
보수제도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MG→JG 단계적 도입)
< 신분중심의 공무원 직급명칭 개편 >
❍ 현행 직급명칭이 일제 강점하에 사용한 용어로서 일반 국민들은
물론, 하위직들의 거부감 유발
- 5급 이상은 ‘○○관’의 명칭을 쓰는 반면, 하위직은 ‘주사’․‘서기’,
기능직은 ‘난방원’․‘운전원’․‘사무원’ 등 사용으로 위화감 조성
❍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른 3급 이상 계급폐지를 계기로 현행
일반직․기능직 등 직급명칭을 직무중심으로 개편
- 공무원 임용령상 부이사관(3급)～서기보(9급) 등 직급명칭 삭제
- 각 부처 자율로 담당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직위명칭 부여
* 예) 직무분석전문관, 국제협력담당, 인사통계분석관 등
ꊴ 공직사회 변화관리(change management) 전략 수립
○ 공무원 인사제도의 골격을 바꾸는 작업으로 공직사회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점진적 추진전략 제안
○ 제도혁신의 목표 및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변화관리 준비단계, 설계단계, 시행단계로 구분하여 변화관리 전략 마련
- 새로운 인사제도 개선안에 대한 직접 당사자인 공무원의 인식 및 수용도를 철저히 분석하여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
▪준비단계 : 제도의 필요성, 공무원 수용도 조사, 변화관리 과제 도출 등
▪설계단계 : 공청회 개최, 홍보자료 제작, 설명회․교육 실시 등
▪시행단계 : 제도 시행 후 장애요인 극복방안 등
□ 용역기간 : 2006년 6월 용역착수일 ～ 2006년 11월(약 5개월)
□ 소요예산 : 4,500만원 (부가세 포함)
□ 연구계획 신고서 및 세부 연구계획 제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명단을 확정하여 제출
○ 연구계획신고서(연구일정표, 인력투입계획 포함)와 세부연구계획서
□ 중간보고회 개최 및 중간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회 개최 : 매월 1회
○ 중간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제출 1개월 전
□ 최종연구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회 및 중간보고서에 대한 피드백 반영
○ 제출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11월 말 예정)
□ 과업의 일반조건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책임연구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각종 통계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 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되,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통계기법으로 정리하여야 함
○ 보고서는 일반적․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납품 후) 후에라도 본 연구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연구진행 상황 및 관련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함
○ 발주자는 연구가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연구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 요구시에는 즉시 응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에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만을 대상으로 용역에 관한 권리와 의무 등 일체의 업무를 수행함
□ 형식과 내용
○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크기를 원칙으로 하며, 편집 프로그램에는 제한 없음
○ 10부를 제출하되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는 <표1> 제안서 평가기준표상의 세부평가기준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더불어 <표2>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작성요령
○ 위에 제시된 항목은 예시이므로 작성자가 제목이나 순서를 달리할 수 있음
○ 기관에 대한 소개 부분에서는 특히 본 연구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표 3>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첨부함
○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할 연구진에 대한 소개는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원에 대하여 <표 4>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첨부함
○ 문의사항 연락처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나 계약관련 사항 등에 관해 우리 위원회가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에 대한 것으로서 <표 5>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첨부함(사안별로 여러 담당자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 양식으로 각각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연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본 연구과제에 관련된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안서에 붙임 자료로 별도 작성할 자료 목록(기타 평가 요소에 반영)
- 본 과정 설계 및 운영 진행 방법론에 대한 요약(3장 이내)
- 연구과제 결과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언(1장 이내)
<표 1>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고려사항
비중(%)
제
안
서
평
가
과제에 대한 이해
․연구과제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
․연구과제의 주된 쟁점에 대한 이해도
․연구내용 구성의 타당성
30
연구방법
․연구방법의 현실적 가능성
․연구방향과 연구방법의 부합정도
30
연구여건
․참여연구진의 전문성
․관련분야 연구실적
10
별도 작성자료의 질
․타당성 있는 대안 개발능력
․본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전지식 보유정도와 이해정도
20
기타 : 공신력 등
․연구기관의 신뢰성
․논리전개의 명료성
10
합 계
-
100
<표 2>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항 목
구체적 내용
용역의 내용 및 수행방법
․용역의 내용(쟁점 사항, 목적 등)에 대한 이해
․보고서에 제시될 주된 내용(항목)
․용역 수행을 위한 연구방법
․용역 수행 일정
연구기관 및 과제수행담당자
․용역수행기관에 대한 소개
․해당 용역과 운영사업과의 유관성
․참여연구진에 대한 소개
․용역수행기관과 참여연구진의 관련분야 연구 경력․실적
제안금액
․견적서
기타사항
․기타 제안서에 게재를 원하는 사항
<표 3> 기관 소개 (본 연구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대표)
주 소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기타 기관에 관련한 소개사항
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실적
기간
용역명
발주기관
금액
(백만원)
투입인력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원)
연구책임자
시작
끝
<표 4> 참여연구진 소개 (공동연구원급 이상, 개인별로 작성)
성 명
(19 년생)
( ) 책임연구원 / ( ) 공동연구원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소속 및 직위
학 력
학사
※ 학교 / 전공분야
석사
※ 학교 / 전공분야
박사
※ 학교 / 전공분야
본 용역에서의 역할
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경력
기간
용역명
발주기관
금액
(백만원)
역할
시작
끝
기타경력
기간
내 용
시작
끝
<표 5> 문의사항 연락처 (제안서 내용, 계약관련 사항 등)
문의사항
연락처
담당자명
팩스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 참여자격 및 필요 서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 용역제안서 10부(<표 3>, <표 4>, <표 5> 서식 첨부), CD 2장
○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
○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신분증 지참)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일정
일 자
업 무
비 고 사 항
2006. 5～6
공 고
제안요청서는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에서 열람 및 내려받기 가능
2006. 6
제안서 접수
중앙인사위 총무과(입찰공고서 참조)
2006. 6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별 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 평가
※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
2006. 6
협상 및 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선정 및 통보
○ 사업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함
○ 이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협상의 절차, 기준 등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58-1, 2006.6.25)｣에 따름
○ 제안서 평가방법
(1) 기술평가(평가위원회 구성) : 득점(80%)
(2) 가격평가 : 배점(20%)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참조
(3)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선정결과 통보
- 통보방법 : 개별 통지
- 통보일자 : 2006년 6월 (위원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평가결과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미 선정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 소관과 및 담당자
○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
- 행정사무관 유승주 (02-751-1169, hohogongmu@csc.go.kr)
- 행정주사 고정삼 (02-751-1243, kjsam@csc.go.kr)
- 팩스 : 02-751-1167
※ 질의사항은 문서, 팩스 또는 e-mail로 제출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첨부
1. 입찰(제안)참가신청서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3. 입찰서
4. 연구용역 산출내역서
<첨부1>
입찰(제안)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
번 호
중앙인사위윈회 공고
제 2006 -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5 )/100 이상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붙임 입찰보증금 면제시 지급각서 제출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위원회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2006. . .
신 청 인 (인) (원인감날인)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귀 위원회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 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위원회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6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인)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3>
입 찰 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6 - 호
입찰일자
2006. . .
건 명
금 액
금 원정 (￦ )
준공(납품)연월일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시담)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시담)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 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시담)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연구용역 산출내역서 1부
2006. . .
입찰(시담)자
ꂙ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4>
연구용역 산출내역서
( 단위 : 원 )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고
ㅇ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약 및 연구용역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ㅇ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ㅇ 총 용 역 비
입찰서 금액과
일치해야함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60, '05.12.30)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세부산출 내역서(별표 비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별표>
비목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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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비목해소 및 산정방법
1) 인건비
◦ 연구개발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연구계획서에 따라 참여율을 산정하여 계상(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산정기준
(단위:원/월)
연구원급
내 용
단위단가
책임연구원
교수 수준
3,490,670
연 구 원
조교수 수준
2,676,590
연구보조원
조교정도 수준
1,789,210
보 조 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업무
1,341,960
※위 표는 기본급으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60-1. '06. 6. 25) 제24조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와 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단가로 중복 적용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