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단체에 예산지원' 노사지원법 시행

노사발전재단, 노총 등 노사발전사항 연구 및 사업 수행 예산지원

[아시아투데이=류정민 기자] 정부가 노사발전재단을 비롯한 노동단체에 노사협력사업을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사지원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

노사지원법에 따르면 정부가 2007년 설립된 ‘노사발전재단’을 비롯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노사협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노사관계 진단·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업 △노사협력에 기반한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노사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 △노사 협력적 근로 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이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보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탁·보조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각종 조사 연구 및 노동단체 지원 사업 등을 심의할 ‘노사관계발전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임기 2년인 위원에는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노사관계 전문가, 기재부·행안부·지경부·노동부의 공무원 등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이들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노사관계발전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위원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이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과 관련, ‘지역노사민정 협의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자체 장이 위원장을 위촉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안정, 지역경제 발전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노사지원법은 노사간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정부 위탁과 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률로 한국노총 출신인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 4월 국회의결을 거쳐 5월 25일 공포됐다.

이 법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적용에서 제외된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들에 대한 임금 재원의 근거가 될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은 바 있다.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노사정이 함께 노사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상생 협력사업을 노총에 맡기는 형식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8년 실시한 전임자 실태조사에서 1인당 평균임금이 430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0여명 안팎인 한국노총 파견 전임자 임금은 1년에 약 4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노사지원법보다는 경영계에서 기금을 조성해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