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열심히 일해도 구조적으로
승진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급간 정원통합운영이 확대된다.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기능 10급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공무원 사기진작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승진적체가 심한 소수직렬은 부처별로 기관별 결원을
통합해 인사함으로써 상위직급 정원이 없거나 부족해 구조적으로 승진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한다.
예를 들어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일반직 기능직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승진
가능토록 한다.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도 전 계급에 차별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고 교원
공공기간 직위 겸임시의 계급에 따른 겸임직급 제한도 폐지한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제시돼온
기능10급을 폐지해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구조를 일치시킨다. 지방 사무기능직도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일반직 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행안부가 업무여건, 승진, 복리후생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직원과의 소통 진단시스템'을 개발·보급해
각급 기관이 자체적으로 소통 상황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 장관 역시 '일선 공무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현장
실무 공무원과 공직사회 전반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방안들을 하반기 중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연금법 등 관계 법령개정을 통해 이르며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앞으로도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일선 실무 공무원들의 사기를 복돋아 공직사회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공무원이 스스로 공무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제반 여건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