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와 관련해 행안부 장관 자문기구인 공무원보수민간심의위원회는 4.5~8.9%의 범위를 제시했다. 행안부측안은 4.5%, 노조측 인상안은 9.7%였다.
보수민간심의위원회는 행안부 공무원을 비롯해 학계, 경영계, 공무원 노조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적정 인상률을 논의한 뒤 상·하한선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6.3% 인상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물가상승률, 예산 상황,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민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정부 내에서는 5% 안팎에서 인상률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임금 인상폭은 앞으로 행안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에 반영된다. 공무원 임금이 1% 오르면 예산이 6000억원 더 소요된다. 5% 안팎의 인상률이면 3조원이 필요한 셈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