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고졸자만 응시?

경기도, 학력제한 아이디어 제시 논란

경기도가 9급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의 학력을 고졸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도는 20일 고졸자 취업 확대를 위해 9급 및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과 공기업 하위직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고졸 학력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채용 때도 중소기업 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도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의 저임금을 유도하는 대기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교과서를 통한 직업교육을 강화할 것도 제안했다. 도는 이같은 방안을 해당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가 이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과 함께 전문계 고교 졸업생들까지 대학 진학으로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기 때문에 구직난 속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고졸자로 제한하는 방안은 법적 문제가 수반돼 경기도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효성은 떨어진다.

윤병집 도 고용정책과장은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는 방안은 현재 도의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그러나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되면 정부에 제도 도입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