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과태료 체납시 번호판 영치

과태료 징수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 과태료를 승계하는 방안과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4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제재의 효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최저 금액을 5000원으로 정했다.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 과태료를 집행토록 하고 법인이 합병해 소멸 된 경우에는 합병 후 법인 재산에 대해 과태료를 집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