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우천시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에게 70% 과실”

비오는 새벽 대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다면 운전자 책임이 70%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조모씨 등 7명이 A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씨에게 5900여만원과 조씨 부인 등 가족에게 900만원 등 총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고령인 조씨가 이번 사고로 평생 간병이 필요하게 된 상황을 고려, 생존기간 매월 110여만원을 개호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모씨가 운전하던 화물차량이 무단횡단하는 조씨 머리와 엉덩이 부분을 치어 다발성 골절, 인대파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만큼 김씨 차량의 보험사인 A손해보험은 조씨에게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