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노홈피(펌)
며칠 전 어느 후배에게서 노조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어용노조와 민주노조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조합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또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규정이 정확해야 할 듯 싶다.
법에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이런 경우는 해당 단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은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에서 노조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고 자주적으로 단결한 조직체로 보고 있다. 이는 노조가 무엇을 위해 뛰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 법에서 보는 사용자에 대한 정의는 이렇다.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라는 것이다.
즉, 아무리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라 해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면 이미 그는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라는 것이다. 예컨데 어느 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빚어질 때 노동자임에도 사용자의 편에 서는 사람들을 본다. 사용자의 권력에 줄을 서는 행태들이다.
이 때 이들은 이미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이다. 사용자를 위해 복무했기 때문이다. 역사 속에서 이런 자들을 우리는 구사대 혹은 어용노조라고 부른다. 특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면 그것도 노조라고 보기 어렵다.
또 이미 사용자를 위해 복무하는 자들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도 노조가 아니다. 그래서 노조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보면 민주노조라는 말을 애써 쓰지 않아도 노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민주노조는 사용자에 맞서 노동자의 단결력으로 투쟁한다.
근로자의 경제적 혹은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가로막고 사용자의 편에 서서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대표하는 자들의 집단화의 경우가 종종 있다. 바로 노조의 어용화나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구사대적인 행동이다.
이런 집단화는 민주노조가 활동하고 있는 어느 곳이나 존재한다. 특히 언론사의 경우 이런 행태가 많다. 그것도 제작국이나 광고국, 편집국 편집부 등을 제외한 취재파트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경기도 지역일간지의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민주노조를 깨뜨릴 때 이들은 지역기자(주재기자)들을 동원하고 노조로 들어가 노조위원장과 간부를 탄핵하는 작업을 한다. 대부분 명분은 노조위원장이 강성이다. 노조집행부가 강성이다. 그래서 사측이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비논리적인 명분을 들이대고는 한다.
또 회사가 있고 노조도 있다. 혹은 신문은 나와야 한다며 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파업의 정당성마저도 가로막는다. 사측이 회사를 폐업하겠다고 하는데 왜 노조활동을 하느냐며 야단법석을 피운다. 그들의 사고에는 사람이 있고 회사도 있다는 생각은 없다. 오직 자본이 먼저고 사람은 안중에 없다.
또 그들이 중심에 서서 노조를 깨뜨리면 그들은 항상 그 대가로 사측으로부터 회사내에서의 지위의 상승을 보장받는다. 직책이 높아지는 것이다. 절대 다수의 노동자를 짓밟고 노동자의 권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데 앞장 섰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사용자로부터 직책을 하사받는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역사속에서 오랜동안 보아왔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만들어졌을 때도, 삼성에 노조가 떴을 때도 어디에서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바로 이들을 우리는 역사의 이름으로 말한다. 구사대라고. 그리고 이들이 노조를 장악했을 때를 바로 어용노조라고 지칭한다.
역사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권력을 틀어쥔 적이 없다는 것을 이들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느낀다. 그래서 기회주의적이고 기형적인 자본권력화를 추구한다. 바로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데 앞장 선다. 남과 자신은 다르다는 사고에서 출발해 남들과는 다르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일종의 특권의식 같은 게 있다.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바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자임에도 일하지 않고 노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일로 말하고 일로 평가받으려 하지 않는다. 일보다는 사용자가 판단하는 잣대나 평가로 지위를 보장받으려 한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상 노동의 가치를 거부한다. 하지만 이들이 놓친 것이 있다.
역사는 항상 사용자에 의해 변화하고 진보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역사는 실천하는 노동자의 힘으로 바꿔왔고 노동자의 투쟁으로 변화해 왔다. 그래서 자본가를 역사의 진보적인 주체로 말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투쟁하고 변혁를 위해 복무하는 노동자의 몫이라고 말한다.
탄압받고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겨내고 당당하게 일어선 조직체. 바로 민주노조인 것이다. 권영길 의원은 노동조합을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고 살기 위한 노동자의 조직체. 인간이 인간으로 대우받는 인권을 지키는 운동의 결합체"라고 말이다.
"사람이 있고 회사도 있는 것이지 회사있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의 말에서 노조는 왜 필요한 것인지를 곰곰히 생각해 볼만한 가치를 느낀다. 민주노조를 깨뜨리려는 온갖 탄압에도 노동자의 대오는 깨지지 않는다. 노동자에게는 총단결의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차디찬 감옥에서도, 추운 겨울 거리의 천막농성장에서도, 골리앗을 지키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외친다. 사수하라 민주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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