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교사초빙제가 '검은 거래'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부산의 모
공립 초등학교 교장이 초빙교사 공모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금품을 건넨 교사도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2000년부터 시작된 교사초빙제가 올해부터 모든 초·중·고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하겠다.
교사초빙제는 교장공모제와 함께 교육개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교원 임용·전보 및 승진
비리 등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고, 질적 교육을 강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인 셈이다. 그런데 이를 이용해 '뒷돈'이 오갔다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찾아보기 어렵다. '학교의 수준은 학교장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라는 말이 이번 사례를 통해 빈말이 아님이 확인됐다.
초빙교사에 대한 심사는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살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한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에 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허점이 교장과 교사 간 '은밀한 거래'를 가능케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초등학교는 교사들이 승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연구학교다. 비단, 연구학교뿐 아니라 승진 가산점이 없는 일반학교도 좋은 학군의 학교로 가기 위해
'뒷거래'가 생길 소지가 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이유이다.
교육 당국은 초빙교사의 요건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선발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외부 전문 감사제'
도입이나 민·관 합동의 '교육비리방지위원회' 상설화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더불어 갈수록 저하되는 교사들의 사기
진작에도 힘써야 한다. 대다수 교육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및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