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무 경감 위해 2014년까지, 9급 및 10급 포함된 수치 교육인적자원부가 2014년까지 교원업무를 지원할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스승의 날인 15일 ‘교원사기진작 대책’이라는 보도자료에서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 2014년까지 15,300명의 지원인력을 증원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연초에 언급된 ‘교원평가제에 따른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직 증원’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전제한 뒤 “06~07년 증원예정인원은 2,593명이며 이미 각 지방교육청별로 신규채용 내지는 전직 등으로 증원조치가 하달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증원은 예산상의 이유로 인해 기존 공무원의 전직보다는 대부분 신규채용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한 뒤 “증원인원에는 9급 교행직 뿐만 아니라 10급 기능직도 포함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 따르면 우선 2014년까지 연차별로 학교 규모에 따라 행정직 1~2명을 증원배치해 교무행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증원인력은 교무실로 배치, 교무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교무업무의 일부가 행정실로 분장되는 경우 행정실 근무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학교에는 정규직을 배치해 분장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증원일정을 살펴보면 교무행정인력 배치학교 시범적용은 올해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의 67개교에서 시행된다.
또한 올해 12월까지 학교 행정인력 배치기준 및 담당업무 조정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연도별 교원지원인력 학교배치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를 접한 수험생들은 증원규모가 전국적으로 하달됐다는 내용에 대해 “하반기 공채실시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이 제시됐다.”라며 크게 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장기적인 교행증원정책을 제시함에 따라 교행수험생들은 물론 일반 수험생들의 행보에도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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