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 나라법의 현주소

이 나라는 법이 진정 없는가? 이 나라 교통사고특레법이 힘 있는 자들의 손으로 만들어져 끈질기게 버티어 오다가 올 초에 ‘헌법재판소’ 에서 워헌으로 판명이 나서 수정되고 바꾸는 수모를 겪었다. 이 나라 교통사고특례법이 여태껏 피해자들이 울리고 더 고통 받게 만든 법이었던 것이다.

교통사고처리법도 마찬가지다. 이 나라법이 이렇게 강자들, 있는 자들에 의해 만들어져 서민과 힘없는 국민들만 고통 받고, 당하며 사는 나라가 이 나라법이다. 이 나라에 교통사고 처리법이 있는데, 있으나 마나고 소위 보험회사에서 만든 보험회사에서 만든 보험보상법으로 보상하는 나라가 이 나라다. 그러니까 나라 법은 있으나 마나고, 보험회사보험보상법이 나라법 위에 있는 것이다.

보험회사들이 이 나라위에 버티고 있는 것이다. 교통사고가 나면 나라에 있는 교통사고 보상법은 종이조각이고 보험회사보험보상법으로 보상하니 피해자들은 이중으로 손해보고 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나라가 힘 있는 자들에게 눌려서, 서민들을 울리고 고통 받는 세상이 계속되게 할 것이란 말인가? 진정 이 나라에는 법이 없다는 말인가? 나라 법을 확실히 만들어 나라 법으로 보상할 수는 없다는 말인가?

정치는 있으되 정치가 없고, 정부는 있으되 정부가 없고, 정치인은 있으되 정치인은 없고, 나라 법은 있으되 있으나 마나이고, 오직 있는 자 강한 자 권력 있는 자들이 주무르는 것이 이 나라 법인가 한다. 아, 언제 피해자들이 보험회사에서 만든 보험보상법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만든 교통사고 보상법으로 보상을 받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단 말인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나라에서 만든 교통사고 보상법에 의해 보상 되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