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차량 ‘유명무실’

규정맞는 개조비용 부담 커 대부분 보호장치 설치 안해

[천안]어린이 보호차량 대부분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천안교육청과 천안 시내 2개 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관내 공·사립유치원 101곳에 등록된 어린이 보호차량은 89대로, 이 중 61대가 지입차량이다.

관내 학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보호차량을 포함하면 수백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학원이나 유치원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려면 어린보호차량으로 신고·등록하고 황색 도색, 경광등, 발판, 어린이용 안전벨트 등의 안전장치를 차내에 설치한 뒤 인솔교사를 동승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장사항이어서 구속력이 떨어진다. 특히 보호차량으로 등록할 경우 전용규정에 따른 개조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내에 돌아다니는 차량 대부분이 무늬만 어린이 보호차량인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1년씩 계약하는 지입차량인데다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을 받기 위한 차량개조와 안전장치 설치비용이 비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이나 유치원 등 대부분이 어린이보호차량을 운행하지만 차량을 개조하거나 안정장치를 갖추고 운행하는 차량은 거의 드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안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진행중인데, 다음달 초 조사자료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어린이 보호차량이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 현재로서는 별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