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 먹여살리기 바쁜 '전공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올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해직자들에게 1인당 연간 5000만원에 이르는 구제비를 주기 위해 전(全)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대폭 올려 걷기로 결정해 조합원들 반발을 사고 있다.

전공노는 "지난 10일 대의원 회의를 통해 조합분담금을 오는 7월부터 1인당 1만2000원(현재 7000원)으로 올려받기로 결정했다"며 "구 전공노·민공노·법원노조가 새로 합쳐진 만큼 그동안 동결됐던 조합비를 정리하는 조치"라고 13일 밝혔다. 조합분담금은 전공노 각 지부에서 중앙 노조에 조합원 1인당 일정액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하지만 전공노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이번에 조합분담금을 무려 71%까지 올린 속사정은 무더기로 발생하는 해직자들 때문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작년 7월 서울역 광장 시국대회 등으로 인해 해임·파면되는 전공노 조합원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전공노 특별회계 예산에 따르면, 희생자 구제비(1인당 연간 5000만원)를 받는 조합원은 현재 123명에서 조만간 160명에 이를전망이다. 따라서 160명에게 1인당 5000만원을 주기 위한 돈을 각 조합원들로부터 갹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 지부가 중앙 노조에 인상된 조합분담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지부별로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현재 1만~3만원 받던 조합비를 추가로 매달 5000원 정도씩 더 받아야 한다. 조합원 개인이 내야 하는 조합비가 17~50%가량 올라가는 셈이다.

전공노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조합비 인상을 성토하는 조합원들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전공노는 머지않아 해직자의 무게로 무너질 것이다'라는 글에서는 "해직자 1000명(이 발생하면), 조합비 10만원으로 할꺼유"라고 한 조합원이 지적했고, 또 다른 조합원은 '해직자의 천국 전공노'란 글에서 "누구를 위해 조합비 5000원을 올린단 말인가. 이는 8~7급 기준으로 보면 25% 정도를 인상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공노의 조합분담금 인상 조치는 전공노의 노조 설립 취지인 조합원 근무여건 개선과 복리 증진과는 전혀 상관없다"며 "더군다나 전공노는 해임자 구제비를 위해 일반회계(43억원) 예산보다 훨씬 많은 특별회계(112억원) 예산을 사용하는 기형적 예산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노 윤진원 대변인은 "이번 조합분담금 인상 조치를 계기로 사회복지 등 분야에서 제대로 된 조합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