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5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날짜 자료파일 종국결과 결정 요약문

2009헌마538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제1항 등위헌확인
2010.03.25
각하
헌법재판소는 2010년 3월 25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 제1항 등에 관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결정에는 재판관 2인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〇청구인들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경찰청 내 일반직공무원 7급 내지 9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2009. 9. 8.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한 공무원임용령(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이 시행되었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기존의 일반직공무원인 청구인들의 승진기회가 종전보다 제한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고, 채용과정이 상이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인 청구인들을 동일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취급하게 됨으로써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〇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무원임용령(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공무원임용령(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중앙행정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직제 개정 후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제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제1항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제16조 제1항 제6호 및 별표 3의 특별채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8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그 응시자격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결정이유의 요지 가. 승진가능성이라는 것은 청구인들의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과 같은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원으로서의 업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뀐 것도 아니고 청구인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청구인들은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하여 승진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을 다투고 있으나, 그러한 불이익은 승진기회 내지 승진확률이 축소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다. 청구인들의 평등권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임용권자, 업무환경, 인사정책, 업무실태, 공무원 정원 등의 면에서 다른 부처의 일반직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부처가 다른 일반직공무원에 비하여 승진확률이 더 낮아졌다고 하여 이를 들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찰청 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담당 업무 및 기능의 유사성, 경력직공무원이라는 신분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별개의견(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요지 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은 그 담당 업무, 고위공무원단 구성 여부, 직급체계, 승진소요 최저연수 등이 달라, 승진구조 및 계급체계가 명백히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다만, 평등권 침해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승진기대권 내지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승진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인데, 승진기대권이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차별의 효과’ 내지 ‘차별로 인한 불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평등권의 영역에 있어서도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