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범정부적인 T/F팀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T/F팀은 “남용방지·차별시정팀”, “도급개선팀”으로 구성되며, 관련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팀별 개선방안을 도출, 이를 종합하여『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7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대책의 내용은 2007년 예산에 반영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5월 4일 오전 재경부·교육부·행자부·건교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중앙인사위 등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정부가 마련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 비정규직 운영의 기본방향 ▴ 비정규직 사용기준
▴ 정부기관 비정규직 인사관리제도개선
▴ 비정규직 처우 기준 및 보수체계 개선
▴ 도급원칙 정립 ▴정부 용역제도 개선안 등
7월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확정되면 기관별로 2007년 예산에 대책의 내용을 반영하고, 직제 개정 및 법령 개정 계획을 포함시킨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각 부처의 세부추진계획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확정하며, 이후 부처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월중 심층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비정규직 사용 및 차별사례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중앙행정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산하기관 등 조사대상 기관별로 4개의 조사팀을 구성하고, 약 100여개의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비정규직 현황, 차별 및 용역·외주 실태 등을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실시 중인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소속기관(행자부 주관), 일부 공기업(노동부 주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 확대하여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각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 2003년도에 실시했던 실태조사 이후 비정규직의 증감추이 등을 파악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한시적으로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각 부처 차관과 전문연구기관의 장으로 구성된『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산하에『실무위원회』와『실무 T/F팀』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 양정열 서기관 02-503-971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29, 2층(우 31126) Tel:041-579-4501 (사무총장 010-4808-4263) Fax:041-576-0122 (0303-0674-4501) Copyright 2020 충남교육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