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지난달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 됐으나 운전자들의 안전운전과 관련한 사항 축소로 교통사고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도로주행 시험 축소에 이어 학과(필기)시험 합격자에 연습면허를 발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도로 곳곳이 혼잡해지고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을 기존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문제는 교통안전 교육과 도로주행 시간 축소로
인해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이 결여될 수 있는 점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그동안 3시간으로 돼 있던 교통안전교육이
1시간으로 축소됐으며 도로주행 시험 전 연습면허를 소지하고 10시간 주행연습 및 도로주행 불합격자 5시간 의무교육도 폐지됐다.
35개 항목이던 도로주행 시험은 수신호와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 이탈 등 4개 항목이 없어지는 등 기준이
간소화 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변경된 면허시험이 사고예방과 운전습관 및 안전문화에 대한 고민 없이 졸속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올 6월부터 학과(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연습면허를 발급할 것으로 보여 도로교통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시민들의 안전의식 결여와 운전미숙 등으로 교통사고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배가시키고 있다.
때문에 시험 간소화도 좋지만 기본적인 교육과 실질적인 도로주행연습을 더욱
강화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면허시험 간소화는 실전교육이 부족해도 돈만 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크다.
김모(43)씨는 “시험절차가 간소화되다 보니 운전면허를 빠르게 취득할 수 있어
제도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안전교육 등의 절차가 축소된 만큼 시민들의 안전의식은 그만큼 줄어든 셈”이라고 말했다.
면허시험 간소화로 일선 경찰들 역시 교통사고위험률 증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경찰관은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 되면서 응시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쉽고 저렴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러나 안전교육과
도로주행이 축소돼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률은 증가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