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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노조활동 억압 항의서한

· 작성자 : 국제기구	· 작성일 : 2006-05-17	· 조회수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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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버투데이 2006-04-26 08:27]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집행위원회(PSI-APREC)와 일본가맹조직협의회(PSI-JC)가 한국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탄압과 관련해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사진>을 보냈다. PSI-APREC는 지난 4월20일부터 21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특별결의문을 통해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이 더욱 가혹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서 “특히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 지침’은 공무원노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조를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결의문은 “한국 정부의 지침은 부당노동행위에 다름 아니며,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노동자의 자주적 노조활동을 억압하는 노조 파괴 책동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PSI-JC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정부의) 행자부 장관, 법무부 장관, 노동부장관이 2월8일 소위 ‘불법 공무원 조직’에 관해 발표한 성명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세 명의 장관이 발표한 성명서는 공무원들의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보장받아야 마땅한 권리를 모두 박탈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한편 PSI-JC는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정부의 노조탄압을 극복하길 바란다”면서 “각 사업장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강고한 노동조합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는 연대의 뜻을 밝혔다. 정용상 ysjung@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