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얼렁뚱땅 징계절차로 뇌물 준 교장 징계 못해

충남도 교육청이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교육감에게 뇌물을 준 교장에 대해 어설픈 징계절차를 밟았다가 징계조차 못할 처지에 놓였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김모(63)씨가 교육청이 징계한 파면처분이 위법하다며 충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파면처분취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며 \'충남도 교육감이 김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3년 6개월이 지나 요구한 만큼 파면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교육청은 충남 천안 모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중인 김씨가 지난 2천4년 6월과 2천5년 6월 \'산하 교육청 학무과장이나 교육장으로 승진을 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100만 원의 뇌물을 당시 충남도 교육감에게 건넨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1월 5일 파면처분했었다.

하지만 김씨는 \'교육감에게 금품을 건넨 시기가 2천5년 6월로, 충남도 교육감은 3년 이내인 2천8년 6월말까지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데도 6개월이 더 지난 같은 해 12월 16일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만큼 이런 처분은 위법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