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화)
11:00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요
Ⅰ.
시행령 개정경과
○
입법예고(’10.1.11~1.21)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10.1.25~27)
○ 법제처
법제심사(’10.2.1~2.4)
○
차관회의(2.5), 국무회의(2.9)
Ⅱ.
확정된 시행령 주요내용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노․사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 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
-
노동부 및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중 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가능
○(근로시간
면제한도) 새롭게 도입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취지를
보장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참여
노조 확정 절차>
|
교섭
요구(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부터)→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사용자 공고(7일)→공고기간내 다른 노조 교섭 참여 |
|
������ |
|
참여노조
확정 공고(5일)․수정시 수정공고(5일)
*
공고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 (5일내 신청, 10일내
처리) |
<참여노조
확정후 교섭대표노조 결정절차>
|
사용자
동의에 따른 개별 교섭 또는 자율적 단일화
(참여노조
확정후 14일 이내) |
➡
되면 |
사용자에게
통지, 교섭대표노조
결정 |
|
������
안되면 |
|
|
|
과반수
노조(절대 과반수 또는
연합
등으로
과반수)임을
사용자에게
통지
*
자율적 단일화기간 경과후 5일 이내
*
사용자는 5일동안 공고 |
➡
이의
없으면 |
교섭대표
노조로 확정 |
|
|
|
➡
이의제기 |
노동위원회
조합원수 확인후
교섭대표
노조로 확정
*
조합원수
확인결과 과반수가
아니면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단계로
전환 |
|
������ |
과반수 노조
없으면 |
|
|
|
공동교섭대표단
자율 구성
* 과반수
노조의 공고가 없을 경우 자율적 단일화 기간 경과후 10일 이내
*
노동위원회
확인결과 과반수 노조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 통지후 5일이내 |
|
������
자율 구성
안되면 |
|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청에 의해 노동위원회가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신청후
10일 이내) |
Ⅲ.
향후 추진일정
○ 시행령
공포 즉시 노동계, 경영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
○
2월 중순 위원 위촉절차 진행, 2월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활동
개시
○ 4월말
근로시간 면제한도 심의․의결→고시(5월)
*
7.1 사업장별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노사 교섭시간 등을 고려, 면제한도의 조기 결정 필요
○ 근로시간
면제제도 정착을 위한 사업장 교육․지도(연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