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합비 원천징수 거부, 전임자 업무복귀, 자진 탈퇴 전담반 편성, 노조 지도부 중징계, 실태 조사 등 강력 대응 지침을 내렸다. 행정자치부는 22일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을 통해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등 “불법 공무원단체”에 대한 집중적인 탈퇴활동을 벌인다는 지침을 내렸다.
“‘설득전담반’ 편성하겠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는 “간부 공무원과 불법단체 지도부간에 1대1로 ‘설득전담반’을 편성”하고, “설득책임을 부여” 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간부 공무원이 설득대상 지도부 공무원의 개별 면담, 가정방문, 전화 등을 통해 본인 및 가족을 설득” 하도록 한 만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추진지침은 1단계 ‘설득단계’에선,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를 명령하고, 탈퇴 여부를 확인하는 ‘예시’를 제시했으며, ‘설득전담반’ 편성 및 각 기관의 책임 담당관을 지정해 추진상황을 관리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조합비 원천징수를 3월 보수 지급 시부터 금지하고, 전임자에 대한 업무복귀를 즉시 시행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한 지침을 어기는 공무원 노동자는 중징계를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불법집단행위”에 대해선 지도부의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고, 일반가입자도 징계 등 엄중징계 할 것이며,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공무원단체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정치행위를 엄단할 것을 밝히고 있다.
“자진탈퇴 위해 가족도 설득한다”
또한 2단계 ‘제재 단계’에선, 자진탈퇴 명령을 어긴 지도부 전원에 대한 중징계와 “불법단체 사무실 폐쇄”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사무실 폐쇄 및 현판 철거 때 필요하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한 자진탈퇴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해당 기관을 언론에 공개하고, 기관 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등 행정적·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행자부는, “불법단체”가 조직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4월 중, 행자부의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경찰에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통해 원천징수 금지, 전임자 인정 금지, 사무실 폐쇄, 자진탈퇴 이행 정도 등 ‘지침’ 이행을 점검하고, 공무원노조가 일제점검을 거부할 경우, 경찰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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