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 10급제 폐지 입법 독려 서명지   

국가ㆍ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발의국회의원 : 이명수․김용구․임영호․김창수․유성엽․김을동․박상돈․권선택․정의화․김낙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되어 있고, 계급구분 또한 1급부터 9급으로 되어 있지 않고 기능1급부터 기능10급까지로 구분되어 있어 차별하고 있음. 따라서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의 차별을 없애고,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전문기능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며,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계급구분을 1급부터 9급까지로 하여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국가ㆍ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일반직공무원은”을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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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국회에 기능직 10급제 폐지 입법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국에 있는 기능직공무원 모두가 총 단결하여 10급을 폐지하고, 그동안 차별받아온 우리의 권리를 찾아오도록 합시다. 이에 통합 전국 기능직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본 서명을 받아 입법을 독려하여 10급제를 폐지하고, 기능직의 차별을 철폐하고자 본 서명을 받습니다.

 ※ 보내실곳 : 전송(FAX) 02-3481-0461 로 보내주십시오.

 ※ 기간 : 2010. 1. 28 ∼ 2010. 2. 12

 ※ 본 서명지를 모아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 행안위에 입법을 독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본 국가ㆍ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합시다. 서명은 가족이나 친지, 일반직, 교사 분들에게도 받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통합기능직노동조합 http://www.fuef.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