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단위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노총은 비록 여야 합의는 아니었지만 법개정안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현행법 시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여야가 각각 별도의 법안을 제출하면서 좀처럼 합의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노사정합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중재안을 제시함으로써 오늘 노조법 개정안이 확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노력과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지난 12월 4일의 노사정합의가 노조법 개정안 마련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개정안의 핵심적인 골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우리사회에서 노사정합의의 의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시행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기본틀을 바꾸게 될 만큼 중차대한 쟁점에 대해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이고 정부와 여야 각 정당들까지 각 주체들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해묵은 과제가 노사관계 주체들간의 대화와 협상에 의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법개정 시한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오늘에서야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조법 개정안을 확정하였지만, 더 중요한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 노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시한내에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바이다.

2009년 12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