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0만명 시대, 별정직과 기능직 감소

  1965년의 3배, 여성공무원 국가직 48.3%, 지방직 29%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이 97만4천여명으로 40여 년 전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수는 연평균 5% 이상 늘었으며 전체 공무원 10명 중 4명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무원 수는 97만4천830명으로 1965년의 30만5천316명에 비해 66만9천514명이 늘었다.  1965년 이후 공무원 수는 연평균 5%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1970년대 증가율이 5% 아래로 내려가고 외환 위기 직후인 1998~2001년에 감소하기도 했지만 증가 추세는 꾸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998년에는 외환 이기의 여파로 전년 대비 4만7,425명이 감소했다. 또 2005년에는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하면서 전체 공무원 수를 감소시켰다.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08년에는 전년 대비 444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 가운데 행정부 공무원이 가장 많은 95만2천846명으로 전체의 97.7%를 차지했으며 입법부 3천469명, 사법부 1만5천636명, 헌법재판소 231명, 선거관리위원회 2천648명 등이었다.

행정부 공무원 중 국가공무원이 전체의 63.6%인 60만5천924명, 지방공무원은 34만6천922명이었다. 국가 공무원 중에는 교육공무원이 34만9천280명(57.6%)으로 가장 많았고 공안공무원 12만7천884명(21.1%), 일반 행정 공무원 9만7천107명(16.0%) 순이었다.

행정부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의 비중은 1972년까지 14~16%였는데 1973년 21.4%로 높아진 뒤 지속적으로 상승해 1997년에는 38.9%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후 비중이 작아졌으며 작년에는 36.4%였다.

공무원 직능별로 살펴보면 별정직과 기능직은 감소 추세며 특정직과 일반직은 증가 추세였다. 국가 공무원의 경우 별정직은 1992년 3천676명에서 지난해 1천910명, 기능직은 1992년 8만3천630명에서 지난해 4만3천723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특정직은 외환 위기 당시에도 꾸준히 늘었으며 일반직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감소하다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별정직은 1992년 1만1,276명에서 2008년 4,263명으로 기능직도 1997년 10만7,054명에서 2008년 8만1,679명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국가공무원과 비교하면 별정직의 감소폭은 크지만 기능직의 감소폭은 적다. 특정직은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대에도 꾸준히 증가한 결과 1992년 1만2,638명에서 2008년 3만2,47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일반직은 IMF 이후 시기인 1998-2001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편,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42.0%로 집계됐다. 행정부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42.3%로 가장 높고 헌법재판소 34.7%, 사법부 31.9%, 입법부 3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0.5% 순이었다.

행정부 공무원 가운데서도 여성 비율은 국가직이 48.3%인데 비해 지방직은 29.0%로 낮았다. 직급별로는 8급과 9급에서, 별정직은 6급 상당 이하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교육 공무원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69.4%에 달했다. 그러나 지방직은 교육 공무원이라도 여성 비율이 21.5%로 낮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