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임금 문제를
논의키 위해 오는 22일 오전 노·사·정 대표와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다자협의체를 열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도 이날 상정키로 했다.
추미애 환노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17일 전체회의 뒤 회담을 갖고 노조법 개정을 논의할 다자협의체를 22일 열기로 합의했다. 다자협의체에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재계에서 경총과 대한상의가 참여하고 여야 환노위 간사 의원과 노동부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노조법 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환노위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은 김상희 민주당 의원안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안을 비롯해 3건이 됐다. 여야가 당론으로 확정한 노조법 개정안이
환노위에 상정되면, 23일부터는 다자협의체 논의내용을 포함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조율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심사소위에는 한나라당에서 이화수 의원이 빠지면서 차명진·박준선·이두아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야당에서는
김재윤·김상희 민주당 의원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16건의 노동부 소관 법안을 처리했다. 환노위가 확정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통합 경과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정부안에서 직업훈련신청기한을 1년으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은 환노위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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