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에 산입되어 기본급 비중이
확대되므로 기본급에 연동되는 명예퇴직수당 월봉급액 산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4. 의견제출 이「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09년 12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81, 팩스번호 : 02-2100-422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29, 2층(우 31126) Tel:041-579-4501 (사무총장 010-4808-4263) Fax:041-576-0122 (0303-0674-4501) Copyright 2020 충남교육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