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1년부터 공휴일 제도 바뀐다

이르면 2011년부터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른 날 쉬게 하는 방향으로 공휴일 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심각한 고용문제를 풀기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가 내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법정공휴일 14일과 토·일요일 104일을 합해 모두 118일 정도다.
그런데 매년 최소 3일에서 최대 8일까지 공휴일과 토·일요일이 겹쳐 사실상 전체 공휴일은 110일에서 115일 정도로 축소돼 운영되는게 사실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건전한 여가문화를 형성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휴일 제도 개편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노대래 차관보는 "이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필요성을 제기했고 현재 문체부가 중심이 돼 부처 협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관계자는 "문체부가 서비스 산업의 수요 확대를 위해 공휴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면서 "다만 이 문제가 자칫 단순히 노는 날을 늘리는 쪽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 부담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은 국경일을 특정 월의 특정 요일로 정하는 요일제로 운영하면서 공휴일이 중복될 때는 미국은 직전 금요일을 휴무로 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 홍콩, 러시아의 경우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 쉬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현재 14일로 돼 있는 법정 공휴일 수를 조금 줄이는 대신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른 날 쉬게 해주는 방식으로 매년 쉬는 날의 수가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이르면 2011년부터 공휴일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운용의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창출로 잡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가고용전략회의는 교육과 노동·산업·복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매월 1회 이상 운영되며 전략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전 분야에 걸친 장단기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과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적 고용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최소화 하고 라면과 과자·세제 등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보금자리 주택을 연 2회 이상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하는 것을 목표로 수도권 그린벨트 내에 추가지구를 지정하는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내년에 녹색 R & D, 즉 연구개발 투자를 2조 2천억 원으로 늘려 해상풍력과 2차 전지 등 핵심 녹색 산업에 대한 육성전략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년도 G20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이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0% 수준으로, 내년도 성장률은 5% 안팎으로 수정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