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과 일반직과의 상하관계에 대한 일반론은 일방적으로 상하관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이다. 중앙인사위원회 혹은 행정학회 등의 유권해석(답변)에 의하면 “과”단위가 설치된 부서에 5급(또는 4급)이 과장으로 있다면 그 과에 속하는 기능직은 과장과의 상하관계가 성립된다.
또 적어도 6급(담당)의 보직에 있는 일반직과 같은 계(부서)에 근무하는 기능직은 역시 상하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급이 다르다고 해서 일반직과 기능직이 일방적으로 상하관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일반직과 기능직은 동일한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상호협력적인 관계이지 일방적으로 상하관계에 있지 않다. 고 하는 것이 맞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어디에도 일반직과 기능직의 관계에 대해 상하관계임을 명시하는 내용은 없다.
단지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학교라는 특수한 직장여건이 어느 법에도 근거를 명확히 두지 않는 규정, 규칙 등으로 기형적인 직위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일선학교의 “행정실장”이란 것이 바로 그것이다.
크게 전문직과 교육행정직으로 대변되는 이원적인 조직에서 “기능적인 고유업무” 외에 전문직의 업무(잡무)를 덜어주고 보조하는 기능직 인력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혹은 스스로의 권한에 의해 충분히 통제하고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귀찮다는 이유로, 상대하기 싫다는 상대적 우월감으로 기능직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정직에게 위임하고 있음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8급(서기)이나 7급(주사보)의 교육행정직에게 학교의 위임전결규정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기능직 근평권, 지휘감독권을 위임하고 있는 곳이 다수 있는 모양인데 이는 전문직의 태만과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각급 행정기관의 8-7급이 기능직의 상관이라고 주장하는 예는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그들은 각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능직과 별다름이 없이 분장된 직무를 수행한다.(고유업무, 재택당직, 출장, 각종 대기근무, 행사(활동)참여 등)
과연 그들이 법에 대해 무지해서 그런 것일까?
일선 학교의 교감은 학교장 유고시 교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보조자임에도 학사업무에 관한 일 외에 회계업무 등에 관해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는 눈뜨고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다. 어떻게 기관장의 보조자가 총괄적으로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단 말인가? 결국 그래봐야 교장승진을 하고 나면 회계업무에 눈이 멀어 그저 도장만 찍는 신세로 전락하고 행정실장 등에게 억지소리나 하다가 망신이나 당하는 창피를 겪는다.
학교라는 곳은 참 이상한 점이 많다. 회계질서의 원칙상 쉽게 말해 통장과 지출도장은 당연히 분리하여야 함에도 8-7급 실장이 단독배치된 학교의 대개는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어느 누구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 듯하다. 또 학교는 단식부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회계현황을 파악하기가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곳보다 용이하지 않다. 수시로 회계서류와 통장을 대조만 해보면 수월하게 확인이 되는것을...너무 믿어 주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공금유용등의 학교회계사고를 접할때마다 미리 예방이 가능한 일인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또한 전문직 관리자들의 의도적인 해태에서 비롯되는 일은 아닐까? 그저 귀찮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뺀질거리는 못된 습성말이다.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장 보직자들에게 예우를 갖추지 말자는 주장이 결코 아니다. 업무의 영역이 다르고 직종이 다르지만 행정실 업무의 책임자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이 기능직으로서도 나쁜 일만은 아니다.
기능직의 대변인이요, 전문직의 횡포에 대한 방패역할을 해주는 실장들에게 상응한 예우를 함은 당연하지만 일부의 주장대로 기능직이 일방적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행정실장 보직자들의 하급자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40조 2항의 “행정직원등은 교장의 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노예규정으로 지칭하면서 기능직에 대해서는 “기능직에 대한 업무지시를 행정실장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려함은 궤변이요, 그 주장의 명분을 바래게 하는 것이다.
공무원이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일하지 않고, 결재권자의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학교의 결재권자는 교장이고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또한 교장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교장의 하수인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일반적인 것을 주장할 따름이다.
즉 학교에서의 상관은 교장이요, 유고시 업무대행자인 교감이 법률상 상관이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5-6급이 행정실장이라면 역시 기능직이 같은 부서의 소속 직원이므로 기능직의 상관이다. 그러나 8-7급이 기능직의 상관이라는 주장은 법정에서조차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쉽게 굴하지 말고 법정 투쟁을 통해서라도 징계의 부당함을 알린다면 오히려 기능직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만천하에 밝히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 일부 일반직의 주장대로 8-7급인 행정실장들이 기능직 근평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직위라면
기능직의 상관으로서 대우해줘야 되겠지만 그 주장을 액면그대로 인정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지휘감독적인 입장에 있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정부의 논리에 힘이 실린다. 스스로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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