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파업이 2일로 일주일째로 접어들었다. 철도노조 63년 사상
최장기록이다. 그러나 파업 돌입 이후 노사 간 공식적인 협상은 물론 비공식 접촉마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타협 금지’ 원칙에 따라 사태 해결의 첫 단계인 노사 간 대화가 차단된 까닭이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사를 방문해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을 지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메트로 기관사 등 대체인력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제공=청와대
파업
장기화로 물류대란이 야기되고 있는 국면에서 대통령이 대화보다는 불법으로 판정된 외부 대체인력 투입을 주문하자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야4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권이 합법적 파업을 하는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세종시·4대강 사업 등의 문제를
돌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비판했다.
청와대도 이를 의식한 듯 철도노조 파업에 정부 대응이 지나치게 강경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합법적 노조활동은 보장하지만 노조의 불법행동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과거 서울시장 시절에도 산하 공기업노조의 파업에 대화요구를
거부하며 강경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2004년 서울지하철·도시철도노조가 공동파업에 돌입하며 ‘시장과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만날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고, ‘조합원 전원 징계’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노조에 대해
공사는 ‘타협은 절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허준영 사장은 지난 1일 전 직원에게 담화문을 보내 “노조와
적당히 타협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사장은 “노조가 공사의 공식조직인 양 활개치며 각종 업무를 좌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서할 수 없다”며 “사장의 직위를 걸고 확 바꾸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