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노동조합

참여마당

Home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연금 포기할래요 ?(펌)

· 작성자 : 조합원	· 작성일 : 2006-04-30	· 조회수 : 55

· 첨부파일 :

- 유시민의 무식을 고발한다. - 공무원의 연금은 무었인가? 그것은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퇴직금에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하여 17%의 특별 기금을 더해서 주는 것이 공무원 연금입니다. 그 17% 중에서도 절반인 8.5%는 공무원 개개인이 부담하고 정부가 부담해 주는 것은 8.5% 뿐입니다. - 다른 나라는 어떤가? 우리와 경쟁국인 아시아 각국의 공무원 연금 지원은 일본 수준이 아니라 태국 대만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형편이고 독일 같은 나라는 8.5%가 아니라 10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8.5% 때문에 강요한 희생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공무원이라서 참으로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1) 피선거권이 박탈 되었습니다 : 사표를 내지 않으면 농협 조합장도 의회의원도 시장도 출마할수 없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2) 겸업을 금지당했습니다 : 우리는 영리 사업을 하지 말라하여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것이 불법인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강의조차 마음대로 할수 없으며 그것은 근무시간 외에도 제한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3) 투자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 민간인 신분이면 사고 팔수 있는 부동산 - 그것도 투기로 몰리면 단번에 사표와 맞바꾸어야 합니다. (사표내면 처벌 받지 않을 사항들이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4) 명예도 박탈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민간단체의 회원으로 아무리 우수한 활동을 핻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면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5) 친고죄가 없습니다 : 간통죄와 명예회손죄등의 친고죄는 일반인에게는 당사자만 고발할 수 있는 죕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라는 명분에 걸려서 모든 사람들이 고발을 해도 되는 존재입니다.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라면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비상명령에 순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7년도 같은 수해가 발생했을 시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근무해야 하고 산불이 나면 밤에도 나가 꺼야 합니다. 이러한 반대 급부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 퇴직금과 연금 전체 금액의 8.5%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특별 지원 운운하는 것은>합니다 무식의 극치이거나 공무원에게 웬수진 놈의 발상이 아니면 안됩니다. 8.5%가 아까우면 위에 말한 모든 것들은 해소해 주어야 마땅하고 전체지원의 8.5%라면 당연히 8.5%만 깎아야 하는데 30%라는 발상자체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 이는 공무원 모두를 무식한 존재로 매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 공무원의 급여가 어떻게 커졌니까?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한 사람들의 초임 월급을 아십니까? 농촌에서 머슴을 살면 한달에 쌀 한가마. 공무원이면 한달에 쌀 한가마 반! 당시의 화폐로 1만원이 안되는 월급으로 시작한 분들 - 그러면서도 특근 야근을 밥먹듯한 사람들이 공무원이며 저 개인도 초봉 7만원대에 시작해서 지금껏 또박또박 떼어 온 것이 연금입니다. 연금의 정부 부담금을 현재처럼 지불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더구나 연금은 공무원 실 근무 경력 20년이 넘어야 지급하는 것인데 정치인 나부랭이에 불과한 장관관급 이상은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연금이라 합니다. 발전도상국일 때 대 기업에는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가 휴지로 만든 것이 한 두번이 아닌 나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해온 공무원들에게는 1천억대의 예산 한번 특별이 지원했다고 <국민과의 평등성>을 운운하고 특별한 대우나 해 주는 것 같은 오만으로 여론 재판을 벌여 한번에 없애려는 만행! 이것에 순응해야 한다면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겠습니다. 1997년 속칭 IMF 이전에 우리는 <하다못해 면서기>라는 말을 농부님들에게 수도 없이 들었으며 그때 위안으로 해온 말이 <공무원은 퇴직금 바라보고 일한다.> 였음을 잊지 맙시다. 이제 퇴직한 선배 공무원들이 뭉쳐야 한다는 현실에서 우리스스로 이를 포기해도 좋은 것처럼 말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이제 나가라고 소리칩시다. 충교기노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