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문제, 노조 스스로 개혁해 나갈 것” 한국노총, 노사관계선진화 위한 대국민 선언 발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 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장석춘 위원장은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문제가 더 이상 노사간 쟁점이 되지 않도록 노조 스스로 개혁해 나갈 것”이라면서 “원칙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를 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합 재정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 위원장은 전임자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총과 산별 연맹 차원의 전임자 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노조 자율적인 전임자 급여 문제 해결을 전제로 이 법의 폐기 또는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제안하고, “이 기간 동안 전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조의 구체적 프로그램 추진과 복수노조와 관련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언문에서 장석춘 위원장은 “정부는 내년부터 13년간 유예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와 기업 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규정한 법 시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주장대로) 대책없이 법이 시행된다면 우리 노사관계는 20여년 전 노동자 대투쟁 시대로 회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60여년 동안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이끌어온 한국노총의 위원장으로서 우리 노사관계가 다시 투쟁의 시대로 후진하는 것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절박한 심정에서 노동운동 역사상 노동조합의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노사정을 비롯한 국민여러분께 제안한다”고 제안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장석춘 위원장은 “노동조합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문제를 풀어가고 정착되는 것이 진정한 노사관계의 선진화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이 길이 산업화의 기적을 일군 노동조합이 또 한번 선진화를 위해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해 달라”면서 조합원들에게 호소하고, “진정한 상생의 선진노사관계로 가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국노총의 제의를 받아 달라”고 정부와 사용자에게 당부했다. /홍보선전/등록일 :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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