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늬만’ 인력감축?

하위·기능직 줄고 6급이상·계약직 늘어 비정규직은 2007년 2배 규모 최근 2년간 서울시가 공무원 정원과 전반적인 인력을 감축한 가운데 1~6급과 계약직은 늘고 7급 이하 하위직과 기능직만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내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줄어든 것과는 상반되게 서울시는 본청과 사업소 모두 비정규직이 늘었다. 서울시 경영기획실에서 서울시의회 재경위원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 자료 등에 따르면 서울시 인력은 2007년 6월 1만760명에서 10월 말 현재 9812명으로 총 948명이 줄었다. 일반직은 2007년 6월 현재 6687명에서 올해 6533명으로 154명 줄었다. 대부분 7급 이하다. 7급 이하는 3435명에서 지난해 3063명, 올해 3034명으로 401명 감축됐다. 기능직도 3647명에서 지난해 3115명, 올해 2840명으로 총 807명이나 줄었다. 반면 6급 이상 일반직 숫자는 늘었다. 1급이 6명에서 7명으로 1명, 4급이 164명에서 지난해 183명 올해 186명으로 총 22명 늘었다. 5급은 875명에서 지난해 952명 올해 970명으로 10% 이상(95명) 확대됐다. 6급 역시 2153명에서 지난해 2272명, 올해 2282명으로 2년 새 6% 가량(129명) 증가했다. 서울지역 전체에서 비정규직은 137만7000명에서 130만2000명으로 7만5000명 줄었지만 서울시에서는 늘었다. 본청을 비롯해 시립대학교 등 직속기관에서는 2007년보다 54명 줄었지만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안전본부 등 사업소에서는 823명 늘었다. 2007년 884명에서 지난해 929명으로, 올해는 1707명으로 2007년 대비 2배 가량 확대했다. 특히 도로교통사업소가 2007년 0명에서 올해 315명으로 비정규직 숫자를 대폭 늘렸다. 푸른도시사업소와 상수도사업본부도 2007년 각각 267명과 143명에서 올해 587명과 319명으로 크게 늘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외적으로 조직을 줄이는 형태를 취하면서 실제 필요한 인력은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소분 중 대부분이 민간위탁과 아웃소싱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점이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실제 시는 비정규직이 늘어난 사업소에서 인력을 많이 줄였다. 2007년 건설분야 55명과 수자원분야 87명, 2008년 공원·병원분야 52명과 상수도 294명을 감축했다. 또 정원은 줄이면서 계약직은 77.39% 늘렸다. 계약직 공무원은 2006년 12월 현재 565명에서 올 10월 20일 현재 730명으로 165명 늘었다. 일반직에서 줄어든 154명보다 많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청은 4~6급을 늘려 정책·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업무 중 기능쇠퇴업무는 축소하고 단순사무 등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조직운영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확대라는 정부 방침에 맞춰 대부분 사업소에서 올 들어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현재 52.8%(3448명)인 4~6급을 2010년까지 55.5%(3466명)로 늘릴 계획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