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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동정원제 실시
· 작성자 : 조합원   · 작성일 : 2009-11-12   · 조회수 : 163
· 첨부파일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매년 부서별 정원의 일정비율을 감축하여, 신규 인력소요가 발생하는 부서에 재배치하는 「유동정원제」를 이달부터 부내 조직에 시범 실시한다.

□ 행정안전부가 공공분야에는 처음으로 유동정원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 경제위기극복(희망근로 등), 사회적재난(신종플루 등) 대처, G-20 정상회의 개최 지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공무원 정원 증원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 기존 업무를 전면 재검토하고 규제개선, 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을 통하여 정원을 대폭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에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 기존에는 조직과 정원이 한번 정해지면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을 때마다 증원하여 왔으나,

 ○ 유동정원제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과감히 축소하고, 정원 재배치를 통하여 증원 수요에 대처하는 제도를 말한다.



□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제도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팀장급이하 정원의 5%(약 86명)를 업무량이 새롭게 증가하는 부서 또는 T/F에 재배치하기로 하였다.

 ○ 유동정원은 매년 11월경 실시되는 정기조정을 통해 일부를 재배치하고, 잔여인력(정원)은 별도관리하여 향후 1년간 업무량이 급증하는 분야에 수시조정을 통하여 재배치된다.

 ○ 유동정원의 재배정은 인사시기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유동정원제가 시행되어도 개인의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조직의 안정성은 유지되면서 업무의 효율성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 행정안전부는 본 제도가 업무량 감축과 인력 재배치의 원활한 시행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정원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시대와 국민이 원하는 꼭 필요한 업무를 발굴·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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