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위직 공무원 인사제도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은 승진제도인 것으로 지적됐다.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대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 대부분이 현행 승진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집중 거론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창원대 송광태(행정학과) 교수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근속승진 대상직급을 확대하고 기간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송 교수는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일반직 15년, 기능직 21년 등 장기화로 인사적체와 하위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심각하다"며 "일반직의 경우 6급도 근속승진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고 기능직 공무원도 기간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대 최성수(법학과) 교수도 "지방공무원의 가장 큰 불만요인이면서 인사적체가 가장 심한 부분이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이라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경찰공무원과 같이 7급에서 9년간 근무하고 조직 안팎에서 별다른 물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근무성적평정(근평)에 대한 불만과 개선 목소리도 많았다. 울산시 이춘실 총무과장은 "근평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무부서의 지위나 담당의 우선 순위에 의해 좌우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객관적 책임 평정을 위한 환경조성과 공정성 확보, 다면평가제 활성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태백 기자 jeong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