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7일 전국노동자대회 열고 대정부투쟁 선언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은 7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노동자집회 사상 최대 규모인 15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하고 가두행진을 벌이는 등 대정부투쟁을 선언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본 대회에 앞서 신경분리 저지를 위한 농협중앙회 노조의 사전 집회가 개최됐으며, 이어 총파업 찬반 투표의 압도적 가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상징의식과 함께 투쟁의 의지를 높이기 위한 삭발식이 사전대회로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본대회에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13년간 유예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법조항을 내세워 노조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면서 “한나라당은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연대를 정면 위배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한국노총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노동조합을 뿌리째 뽑아내기 위한 악질적 반노동정책의 일환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ILO 국제기준을 무시한 세계 유래없는 악법”이라고 밝힌 뒤 “현 정권은 이를 앞세워 노동조합을 무장 해제시키고, 완전 제압하기 위한 노동법 개악의 수순을 밟고 있다”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호 이를 무시한다면 전면적인 저권 심판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전 노동자의 준어만 심판과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청와대 경제팀과 기획재정부는 전임자임금, 복수노조를 현행법대로 밀어붙여 노조 운동을 깨기 위한 비밀 TF팀을 운영하면서 노사관계의 불법개입을 통해 노동조합을 장악하기 위한 공작정치를 일삼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이 추구해온 합리적 노동조합운동마저 부정하고, 갈등과 반목에 노사관계를 진정 원하는 것이라면 한국노총은 주저하지 않고 투쟁의 깃발을 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오늘 한국노총은 '절체절명의 투쟁'을 결의하고자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의 간악한 노조말살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으로 강력히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변재환 금속노련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눈과 귀를 막고 고집불통으로 똘똘 뭉쳐 있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게 한국노총의 분노의 함성과 총파업의 결연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는 그 날까지 노동운동 사수 투쟁의 중심에 오늘 여기 모인 동지들이 앞장서서 투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총력을 다해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가이 라이더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은 스티븐 베네딕트 국제노총(ITUC) 노동기준국장이 대독한 연대사를 통해 “지금 한국 정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독소조항을 무모하게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이 법은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에 대한 명백한 정면 공격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전임자 등의 권리에 대해서는 결코 어떠한 정부도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서 “과거에도 그래왔고 현재도 그렇듯이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노총(ITUC)은 한국노총의 투쟁에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성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연대사에서 “전임자임금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사자율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엄청난 조롱거리가 된다”면서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은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끝가지 혼신의 힘을 다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15만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팔다리를 자르고 숨통을 조여오는 정부의 도발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전 조직적 힘을 모아 총력투쟁에 나설 것 ▲전 조합원 총투표와 강력한 파괴력의 총파업 투쟁 조직에 총력을 다할 것 ▲민주노총과 연대투쟁을 전개하며, 양대노총 단결의 거댄 투쟁을 선봉에서 끌고 나갈 것 ▲전임자임금, 복수노조 문제 일방적 강행시 정책연대 파기는 물론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 등을 결의했다. 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본 대회가 종료됐으며,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15만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법 개정의 책임이 있는 국회를 향해 가두 행진을 벌인 후 국회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개최했다. 마무리 집회에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단결하면 반드시 우리의 요구는 관철될 것”이라면서 “위원장으로서 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앞 마무리 집회는 경찰과의 큰 충돌없이 진행됐으며, 참가 조합원들은 평화적으로 해산했다. 한편 장석춘 한국노총 한국노총은 장석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오는 9일부터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다음날인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해 총파업 찬반투표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현재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막판 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를 위해 마지막까지 교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지만 정부가 노동현안을 강행할 경우 12월 중순에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므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기 위해 16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