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우리 학교 “8급실장”(교육부의 표현=학교서무직)이 우리에게 왈가왈부하며 말도 안돼는 부당한 지시를 하기에 당신이 우리 기능직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였더니 행정실의 '선임'이며 “위임대리규정” 등에 따라 교장의 권한을 위임 받은 기능직의 상관이므로 기능직에 대하여 “지휘감독” 권한이 당연이 있단다.
그래 그렇다면 정부의 주장대로 그대들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엄연한 “사용자” 입장이므로 마땅히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분명히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직 입장에서 학교장 등의 횡포에 맞서기 위한 방편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이를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가?
먼저 행정실장의 지휘감독 권한에 대해 알아보자 중앙인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기능직과 일반직은 일방적으로 상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며 일반직6급 이상과 기능직이 같은 “팀”이나 “과”에 근무할 경우 팀장이나 과장(보직을 맡은 사람)과 상하관계가 성립된다고 한다. 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어디에도 일반직과 기능직의 상하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도교육청은 관보2005-83호?를 시행하며 행정직원(기능직포함)에 호칭을 인격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고 학교 행정실 선임자에 대해서는 직급에 관계없이 호칭을 “행정실장”으로 하여 “책임감 부여는 물론 직장분위기를 활성화한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권고공문에는 분명히 기능직에 대하여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생님”으로 호칭할 것을 시달하였는데 우째서 그 내용은 쏙 빼먹고 지들 것만 챙기는 것인가? 우리 도교육청은 합리적이고 너그러워 그렇게 하였고 타 시, 도교육청은 머저리에 짱구라서 청와대의 공문대로 기능직에 대해 “선생님”으로 호칭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전달하였는가?
행정실의 선임자라는 이유로 기능직에 대해 업무적으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다면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의 행정실장은 직급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에 전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행정직의 직급과 기능직의 직급을 구분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행정직의 직급이 높으면 기능직과의 상하관계가 발생한다는 규정은 어느 법령(규정)에 명시되어 있는가?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그 나름대로의 역할과 임무가 있을 뿐이지 일방적인 상하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것이 유권해석등에 의한 일반론이며 법원 등의 판례에도 나타나고있다.
여기에서 행정실장이 기능직에 대해 지휘감독권한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그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폄하하거나 비난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제20조 4항에 의거 학교장의 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동등한 협조적 근로자 입장임을 말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행정실장의 기능직에 대한 지휘감독이 부당함을 말하려는 것 일뿐 학교 행정업무의 실무책임을 담당하는 “실장”의 중추적 역할을 부인하려는 것 또한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자꾸 업무를 행정실로 떠밀어내는 교사(전문직) 집단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뭉쳐야 한다.
그러나 행정실장과 기능직의 관계 또한 분명한 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여전히 행정직(실장)이 일방적으로 기능직의 상관으로 지휘감독적 입장에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일부의 망설에 의한 주장을 근거로 실장이나 기능직이나 학교의 교육을 위한 각종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존재로 국가직이고 초임호봉이 9호봉에 이르는 “교사는 행정직(실장)과 기능직의 상관”이라면 납득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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