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75)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지난 92년 교육감 선출제를 시행한 이후 서울시 교육감이 중도에 직을 박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이 관리했던 4억3천여만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제자에게 1억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4억여원에 이르는 부인의 차명예금은 공직자재산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로서
당연히 신고했어야 하는 재산이며,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했을 사안으로 이를 고의로 빠뜨린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제자에게 선거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선관위로부터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법 해석과 적용에서 혼선이 빚어진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28억5천여만원도 반환해야 한다. 교육감직은 내년 6월 시도교육감 선거가 끝날 때까지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201조1항)은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교조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도 최종심의 판결까지 구하고, 별도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면서 부당하게 교육감직을 유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공 교육감의 퇴진을 계기로 경쟁 중심의
교육정책을 수정하고 해직된 교사들을 복직시키는 화합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