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전환특채 행정학 정답 및 해설 >

충남(ks1-1)

1. 행정과 경영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공익을, 경영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② 행정은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③ 행정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규범이 적용되나 경영에서는 고객들간 차별대우가 허용된다.

④ 행정과 경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쟁자가 없는 독점성을 가진다.

정답 ④ 행정은 독점성을 지니고 있어 경쟁성이 없거나 극히 제약된다. 이에 반해 경영은 독점성을 지니기 어렵고 경쟁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능률성이 높으며 따라서 봉사의 질이 높다. 그러나 최근 거버넌스 개념의 영향으로 행정서비스의 독점적 지위가 완화되고 있다. 기업의 경우에도 독과점 현상이 존재하며, 이 경우 사회적 후생이 저하된다.

구 분	행 정	경 영
목 적	∙공익추구 ∙국가의 생존과 경제ㆍ사회발전 책임 ∙정의와 형평 등의 사회가치 비중 큼	∙이윤극대화
법적 규제	∙엄격한 법적 규제(행정의 경직성)	∙직접적인 법적 규제 적용 안 됨
정치권력적 성격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행정기능수행 ∙정당, 의회, 이익단체, 국민의 통제	∙정치로부터 분리 ∙강제력과 권력 수단 없음
평등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고객 간 차별대우 용이
독점성	∙경쟁자 없는 독점성 ∙행정서비스 질 저하 우려	∙자유로운 시장 진입 → 경쟁관계 ∙고객 지향적 제품 서비스
관할 및 영향 범위	∙모든 국민이 대상	∙고객 관계 범위 내에 한정

2.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주의보다는 시장기능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

② 권한분산과 하부위임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을 촉진시켜야 한다.

③ 업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출이나 결과가 아닌 투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④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해 행정서비스 공급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정답 ③ 신공공관리론은 과정ㆍ절차보다 성과ㆍ결과에 중점을 두며, 고위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이나 역할을 강조한다.

3. 다음 중 정책결정의 공식적 참여자가 아닌 것은?

① 국회                           ② 대통령

③ 민간전문가                  ④ 행정부

정답 ③ 민간전문가는 비공식참여자이다.

4. 브레인스토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스꽝스럽거나 비현실적인 아이디어의 제안도 허용해야 한다.

② 각각의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가 현장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③ 제안되는 아이디어는 많을수록 좋다.

④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정답 ②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은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하게 여러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안하는 활동이다. 이 방법은 오스본(A. Osborn)에 의하여 제안되었는데, 원래 문제의 여러 가지 해결책을 고안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브레인스토밍은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정책 대안)를 얻기 위하여 등장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모아서 집단적 토의를 하게 된다. 여러 사람들이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하는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대안)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만이 아니라 상상력이 풍부하고 선입견에 구애받지 않는 독창적인 사람 또는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관련자들을 널리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많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브레인스토밍의 첫 번째 단계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정책대안들이 자유스럽게 제시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흔히 뚱딴지같거나 엉터리 같은 해결책들이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편없는 해결책도 그 비현실성을 적절히 수정ㆍ보안하면 훌륭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 모든 아이디어(정책 대안)들이 제안되고 나면, 두 번째 단계로 이들 대안들의 평가와 종합을 하게 되는데 비슷한 아이디어들의 취합, 전혀 실현가능성 없는 대안 등의 제거들을 통해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브레인스토밍 작업은 끝난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미래예측, 즉 정책대안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그 종류의 예측을 위해서도 당연히 사용될 수 있다.

5. 시간과 비용, 정보 등의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고려하여 제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모형은?

① 점증모형                   ② 만족모형

③ 혼합탐사모형             ④ 연합모형

정답 ②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을 비판하고 제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이몬(H. A. Simon)의 만족모형이다.

6. 다음 중 정책집행자의 정책대상자에 대한 순응확보수단이 아닌 것은?

① 홍보                        ② 관찰

③ 설득                        ④ 보상

정답 ② 일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3대 순응확보수단은 ① 도덕적 설득, ② 유인 또는 보상, ③ 강압 또는 처벌이며, 홍보는 설득의 한 수단이다. 관찰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7. 다음 중 집권화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① 조직구성원의 통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② 조직구성원의 민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③ 조직구성원의 창의성 발휘에 도움을 준다.

④ 조직구성원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정답 ① 집권화란 조직 내의 권력 배분의 양태에 대한 것으로 주로 의사결정의 권한이 어느 개인, 계층, 집단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말한다. 높은 공식화는 집권화와 긍정적으로 상관되어 있으며 양자는 서로를 강화한다. 즉 높은 공식화는 집권화를, 높은 집권화는 공식화를 유발하며 양자의 관계는 비례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집권화는 조직구성원의 통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8. 조직의 구조는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중 기계적 구조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① 넓은 직무범위                               ② 모호한(불분명한) 책임관계

③ 적은 규칙과 규정                           ④ 공식적 대면관계

정답 ④ 공식적 대면관계는 기계적 구조의 특징이다.

장 점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예측가능성	적응성
조직 특성	좁은 직무 범위 표준운영절차 분명한 책임 관계 계층제 공식적/몰인간적 대면 관계	넓은 직무 범위 적은 규칙과 절차 모호한 책임 관계 분화된 채널 비공식적 인간적 대면 관계
상황 조건	명확한 조직목표와 과제 분업적 과제 단순한 과제 성과 측정이 가능 금전적 동기부여 권위의 정당성 확보	모호한 조직목표와 과제 분업이 어려운 과제 복합적 과제 성과 측정이 어려움 복합적 동기부여 도전받는 권위

9. 다음 중 엽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제의 강화는 행정의 민주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② 엽관제는 집권정치인들이 공무원을 통솔하는데 도움이 된다.

③ 엽관제의 확립은 행정의 전문화에 도움이 된다.

④ 엽관제의 발전은 정당정치의 발달과 관련이 깊다.

정답 ③ 엽관주의는 자격이나 경험을 갖춘 유능한 인물이 배제되고 인사행정이 정실화됨으로써 행정능률이 저하되었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이 교체됨으로써 행정의 계속성ㆍ안정성ㆍ지속성이 위협을 받게 되었으며,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이 향상될 수 없었다.

10. 직업공무원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대체로 실적주의와 일맥상통한다.

② 조직의 안정성보다는 변화의 유연성을 강조한다.

③ 내부승진에 의하여 상위직이 충원된다.

④ 적정한 보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정답 ② 직업공무원제는 신분보장으로 인해 환경변화의 유연성이 저하된다.

11. 다음 중 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것은?

① 일반직                               ② 특정직

③ 기능직                               ④ 정무직

정답 ④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이다. 정무직은 특수경력직에 속한다.

12. 직위분류제와 관련하여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은?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종류, 성질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하여 인사행정상 채용,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를 수 있는 직위의 집단

① 직류                                   ② 직급

③ 직군                                   ④ 직위

정답 ②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가 유사한 것은 직급이다.

13. 내부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적 행위이다.                              ② 계선조직을 통한 내부적 행위이다.

③ 내부고발자를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    ④ 내부인에 의한 부패방지 노력이다.

정답 ② 내부고발행위는 계선조직을 통한 내부적 행위가 아니라 언론기관이나 국회 등의 외부인사를 통해 조직내부의 비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다.

14. 예산에 대해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만 고른 것은?

ㄱ. 예산은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와는 거리가 있다. ㄴ. 예산은 희소한 공공재원의 배분에 관한 계획이다. ㄷ. 예산은 정부정책중 가장 급진적인 것으로 매년 전면 조정되어야 한다. ㄹ. 예산은 정치적 과정이다. ㅁ. 예산에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집적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정답 ④ 예산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① 예산은 희소한 공공재원의 배분에 관한 계획으로, 정부와 민간의 자원배분 기준, 정부 내에서 다양한 부문들 간 우선순위 조정에서 기회비용 개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예산은 관리 혹은 행정적인 도구이다. 예산은 공공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수단, 그리고 정부의 활동을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

② 예산이 이루어지는 활동무대에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며, 예산결정 과정은 하나의 정치적 과정이다.

③ 예산에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집적된다. 따라서 예산서는 다양한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창출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④ 예산은 정부정책 중 가장 보수적인 영역에 속하며, 전년 대비 일정 비율의 변화에 국한되는 점증주의적 특징이 강하다.

⑤ 예산은 정부자금 지출의 통로이며 부여된 자금을 사용하는 관료들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도구이다.

15. 머스그레이브(R.A. Musgrave)가 주장한 재정의 3대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자원배분기능                          ② 소득재분배기능

③ 경제안정화기능                       ④ 제도운영실현성

정답 ④ 머스그레이브(R.A. Musgrave)가 주장한 재정의 3대 기능은 ① 자원배분기능(자원배분의 효율성), ② 소득재분배기능(소득분배의 공평성), ③ 경제안정화기능 이다.

16. 예산은 다음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국회가 의결하지 못해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를 대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예산제도는?

① 잠정예산                                 ② 가예산

③ 수정예산                                 ④ 준예산

정답 ④ 예산불성립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제도는 준예산이다.

17. 우리나라 국가재정법 제16조에 규정된 예산운용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③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의 국민참여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④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는 평가하지 않는다.

정답 ④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8. 행정통제 유형 중 외부통제가 아닌 것은?

① 조달청에 의한 물자통제                    ② 선거투표권의 행사

③ 예산의 심의의결                              ④ 행정처분에 대한 위헌결정

정답 ① 조달청에 의한 물자통제는 내부통제에 속한다.

19.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자치권은?

① 자치입법권                                      ② 자치조직권

③ 자치사법권                                      ④ 자치재정권

정답 ③ 우리나라는 자치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정부라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는 것이다.

20.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법령의 법위내에서 지방의회가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수행한다.

③ 표준정원제에 의해 자치조직권이 엄격히 통제된다.

④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에 대해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한다.

정답 ③ 2007년 전면 도입된 총액인건비제는 자치조직 권한을 확대한 효과가 있다. 표준정원제의 엄격한 통제를 완화하여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기구와 정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