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직 시 최대 피해자는?

■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 등 주요 내용

○ 개정 검토 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 내용 :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2(제3조제3항 관련)

     - 내용 :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 중‘사무’및 ‘조무’직렬

○ 개정 방향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와 동일하게 개정

(특별채용시험의 차별해소)

    - 내용 :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우

2)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2(제3조제3항 관련)

     - 공무원임용령 별표2와 동일하게 개정(직렬 통합)

     - 내용 : 사무’ 및 ‘조무’ 직렬을 ‘사무’ 직군의 ‘사무’ 직렬로 통합

■ 핵심과 부작용

○ 조무가 사무로 통합되면 결국 조무도 일반직으로 전직 가능

○ 각급학교는 단순 노무지원인력 즉 조무 또는 고용직이 필요한바, 퇴직하는 방호원의 수만큼 충원

○ 현재 방호원으로 충원하지 않고 조무원만 충원

○ 조무원으로 입사, 사무원이 된 후 일반직이 되는 변칙적인 방법 통용

■ 시험과목의 차이

○ 조무원 공채 : 국사, 일반상식 2과목

○ 일반직 전직 : 사회, 교육학개론 2과목

○ 일반직 9급 공채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최대 피해자

사무원 7-9급은 현재의 일반직 7-9급에 비하여 경력과 근속년수가 현격히 많음으로 동일직급의 일반직으로 전직하면 일반직 7-9급이 최대피해자가 된다.

사무원 6급 22명이 일반직 6급이 된 경우 7급의 6급 승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