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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선
총액인건비제를 2007년부터 전면 실시 중에 있으나,
각
지방단체장들은 선거 시 보은(報恩)의 자리와
각종
지방단체 사업 및 축제 등의 행사가 증가되어
과(課)
단위 이상의 사업소 설치를 이유로 들어,
고위직의
자리를 확충하는 대신 하위직 공무원의 감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
하위직
공무원들의 원성과 반발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방단체는 제정자립도가 낮다고 해도,
지방세
등의 자체 수입이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인원 감축의 폭을 최소화 하였다고는 하나,
고위직
공무원의 증가에 따른 인원 감축에는 자유롭지 못한 상항이다.
이런
현실에 자체 수입이 전무(全無)한 각시․도교육청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실시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같은 면분으로 고위직 공무원의 증가를 유도
한다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감원 등의 구조조정의 발판이 될 것이다.
이에
노조는 총액인건비제의 폐단[弊端]을 전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하위직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비를 노조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이 맞은바 업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하여 상위직급 확대에 더욱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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