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교기노에서는 교과부에 지방공무원 개정의견서를 제출했는지요?

======================================================================================

제 목 지방공무원법 개정 의견 조사
 
  1.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3549(2009.10.14.)
 
  2.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2」의 개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오니, 소속 지방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아래 서식에 따라 2009.10.21.까지 우리교육청(총무과)으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는 경우 제출 생략)
 
 
 
 
  가. 개정 검토 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 내용 :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2(제3조제3항 관련)
 
  - 내용 :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 중‘사무’및 ‘조무’직렬
 
 
 
 
  나. 개정 방향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와 동일하게 개정(특별채용시험의 차별 해소)
 
  - 내용 :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2(제3조제3항 관련)
 
  -「공무원임용령 별표2」와 동일하게 개정(직렬 통합)
 
  - 내용 : 사무’및‘조무’직렬을 ‘사무’직군의 ‘사무’직렬로 통합
 
 
 
 
  다. 의견 제출 서식
 
 법령명
  의 견
  비고
 
 
 
 
 
 
 
  - 의견은 개정 찬성 또는 반대와 그 이유를 간략히 작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