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 선진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갑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신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경유)	(협의회업무담당부서장)

제 목	´09. 7월중 중앙부처 정책건의 회신결과 알림

1.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 지방자치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9. 7월중 시도 지역협의회에서 건의된 중앙정부 정책건의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되었기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방현안 정책건의사항 회신결과 1부(7월).끝.

	전 국 시 장 군 수 구 청 장 협 의 회 대 표 회 장

자치분권팀장 박상석

자치분권과장 황송진

사무국장 김한걸

사무총장 황철곤

대표회장 하계열

시행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53

(2009. 9. 29 )

접수

( )

우	140-776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01번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관 604호						/ www.namk.or.kr
전화		02-790-0861～3		전송	02-790-1621～2	/	pss214@korea.kr	/		비공개

□ 종 합 : 19건

○ 검토결과 : 수용 4, 지속검토 7, 수용불가 7, 기타(검토불가) 1

○ 소관부처 :

- 행안부(6), 국토부(5), 교과부(2), 지경부(1), 복지부(1), 국방부(1),

환경부(1), 법원행정처(1), 산림청(1)

□ 세부 내용

연번	건의 주체	건 의 내 용	소관 부서	검토결과
13	경 북 (김천시)	기능6급 공무원 담당보직 부여 건의 - 기능직 6급도 일반직 6급과 동일하게 담당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	행안부	<수용불가> - 통상 담당(보직)은 수개의 단위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업무 및 그 외 업무범위에 속하는 단위사무 중 책임성의 정도가 높고 업무의 비중이 큰 단위사무를 수행해야 하며, - 기능직의 경우 특정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기능직 담당 부여는 자치단체에서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

No. 13	기능 6급 공무원 담당보직 부여 건의
검토기관	’09.9.3,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윤광순 (전화 : 2100-3758)		검토결과	수용불가
건의기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북 김천시)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건의사항 개요

○ 최근 정부차원에서 기능직 중 사무보조분야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기능직의 직급을 5급까지 신설하여 승진기회를 확대하는 등 기능직 처우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기능직도 일반직 6급과 같이 담당(보직)을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

□ 검토 의견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보직관리원칙에 의거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토록 규정

○ 통상 담당(보직)은 수개의 단위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업무 및 그 외 업무범위에 속하는 단위사무 중 책임성의 정도가 높고 업무의 비중이 큰 단위사무를 수행해야 하며,

○ 기능직의 경우 특정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기능직 담당 부여는 자치단체에서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