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의 지방 조무직렬 공무원에 대한 국감 질의사항

고재경 보좌관입니다. 조무직렬의 엄청난 눈길이 국정감사 기간동안 숨조이며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난 6일 행안부 국정감사 중 일반 행정직 전환과 관련하여 강기정의원의 질의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1. 지방직도 일반행정직으로 전환을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강기정의원은 국가직 사무직렬은 이미 구체적 시행계획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직은 아직 아무런 확정된 계획이 없는데 지방직도 역시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을 할것인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할 것을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이달곤 장관은 국가직을 한 다음에 지방직을 순차적으로 하는건 확실하다라고 답변하였으며,

2. 조무 직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하여

강기정의원은 4가지 이유를 들어 지방직 조무직렬도 사무직렬과 같이 일반행정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네가지 주장은 첫째, 대통령업무보고 당시 '단순사무보조 등은 일반행정직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의미는 조무직렬이 포함되어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며, 둘째, 일선 현장에서 사무직렬과 조무직렬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세째, 그동안 조무직렬에서 사무직렬로 조건없이 전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분에 큰 의미가 없으며, 네째, 정부용역결과에도 조무직렬도 일반행정직으로 전환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이달곤 장관은 " 조무직은 사무보조보다는 더욱더 단순한 행위를 주로 하는 직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획일적으로 개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계, 단계를 밟아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말은 일부 조무직렬은 사무직렬과 똑같은 업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시설관리 조무직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실무적으로 누차 노력을 하였지만 장관의 이해가 아직은 부족한듯 보여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조무직렬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어서 그나마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위안을 가져 봅니다.

실무적으로(00실장) 이야기를 나누었을때 각 기관의 인사권자의 재량을 넓히는 방향에서 방법을 찾는 고민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23일 종합감사에서 다시한번 이 지점에 대해 장관의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감사기관이라 시간이 여의치 않아 충분한 이야기를 하지 못한 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강기정의원께서는 이번 국감뿐만 아니라 이미 직전에 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통합또는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바 있으며, 최소한 단계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조무직렬은 사무직렬과 동시에 전환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행안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 부담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궁금해할것 같아 국감중에 급히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재경 보좌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