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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자에게는 연금이 생명줄(펌)

· 작성자 : 연금담당	· 작성일 : 2006-04-07	· 조회수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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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조합원가족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영광과 축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초록빛 향기 가득한 봄날의 환희가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희생되어야 한다고 거침없이 내 뱉고 있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악의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유시민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누가 공무원 되라고 협박했나? 박봉인 줄 알고도 공무원 된 것 아니냐. 공무원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정년 보장에 은퇴 후 연금까지 나온다. 여름 6시, 겨울 5시 칼퇴근이고 봉급은 적어도 다른 혜택이 많다. 그런데 파업까지 하겠다는 것인가?” 라고 공무원을 무슨 범죄집단처럼 말하는 절망적인 사람이지요. 일전에 지부장 토론회에 참석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부장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시민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기용한 목적은 공무원연금법을 개악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했는데, 그말이 사실로 확인됩니다. 장관이 된지 몇달 지나지 않아 벌써 그 작없이 시작되었는데, 그는 4월 3일 기자들에게 공무원연금이 희생되어야 한다며 "연금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도 괜찮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올해 중 연금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지여러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비교할 대상이 됩니까? 국민연금은 퇴직금과 별도로 받는 금액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자신이 평생을 8.5%를 부담하고 60세가 되어야 받을수 있는 공무원들의 퇴직금입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위하여 보수총액의 약8.4%(연금부담금 8.5%와 퇴직수당부담금 약3.5%를 합하여 12%이지만 연금산정 기준보수가 총보수의 70%정도인 것을 고려해서 총보수 대비로 환산)를 부담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주는 국민연금 등을 위하여 보수총액의 약14%(국민연금보험료 4.5%, 퇴직금충당금 8.3% 및 고용보험료 1.1%)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민간기업주가 노동자를 위해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 부담율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정부의 추가부담율을 높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공무원때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의 비용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으며 독일은 공무원의 기여금 없이 보수예산의 41%에 상당하는 연금비용 전액 프랑스는 공무원 부담 7.8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보수예산의 44% 수준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공무원 부담보다는 국가부담이 훨씬 많습니다. <외국 공무원연금의 국가부담률 현황>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공무원 8.5% 7.0% 9.195% 7.85% 없음 국가 8.5%+보전금 32.8% 25.6% 44.1% 41.5% ※ 공무원 부담률은 월보수액 기준이며, 국가 부담률은 보수예산 기준임 ※ 2004년 기준 한국의 정부보전금은 보수총액 대비 약1.4%수준 조합원들께서는 우리의 연금을 지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홈피에 연금법 개악을 반대한다는 항의의 글을 하루에 한편씩 꼭 올려주십시오.(보건복지부 홈피 www.mohw.go.kr) 공무원노조는 지부-본부-중앙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번에 ILO에서 이사회에서, 우리정부에 5급까지 가입할 것을 허용할 것과, 단체행동권도 허용할 것을 권고했는데, 정부에서는 이 권고를 바로 받아 들여서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2005년 8월에 헌법소원을 한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위헌판결이 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독촉과 청원의글을 꼭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헌법재판소홈피 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