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매년 증가…작년 73%↑

광주는 지난 3년간 81명, 올해 6명

품위손상이나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는 지방공무원이 전국적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2803명으로, 전체 27만5231명의 1.0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공무원은 2006년 1276명에서 2007년 1621명으로 27.0%(345명) 늘어난 데 이어 작년에는 72.9%(1182명)나 급증했다. 광주의 경우 2006년 7명에서 이듬해 41명으로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엔 33명으로 다소 줄었다.

　이 같이 징계를 받는 공무원이 증가한 것은 음주 운전이나 공무원노조 활동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공무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행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작년의 경우 징계 사유는 품위손상이 전체의 74.7%인 2095명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직무유기ㆍ태만 186명(6.6%), 복무규정 위반 176명(6.3%), 뇌물수수 또는 공여 82명(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도 지난 3년간 모두 81건의 징계건수 중 대부분이 품위 손상(93%·75건)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에는 품위손상(76%), 직무유기(12%), 기타(9%), 복무 위반(3%) 순이었다. 이밖에 최근 3년 동안 징계사유 가운데는 감독불충이나 뇌물수수 또는 공여도 포함돼 있었다.

　지난해 징계 수위는 전체적으로 파면·해임이 62명으로 2.2%를 차지했고, 정직 305명(10.9%), 감봉 708명(25.3%), 견책 1728명(61.6%)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에서는 파면이나 해임은 없었고, 정직 2명, 감봉 11명, 견책 20명 순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792명(28.3%), 충남 347명(12.4%), 전남 232명(8.3%), 경북 228명(8.1%), 경남 207명(7.4%) 순으로 많았고 광주는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 5월 현재 광주지역 지방공무원 가운데 6명이 품위손상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