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물가는 오르는데 올 상반기 평균임금인상률이 외환위기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질임금 삭감으로 인한 노동자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있다. 그런데 이를 걱정해야 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동결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오전 G20 금융정상회의 한국유치와 관련한 특별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임금이 내년에도 동결되는 데 대해 하위직 공무원들은 불만이 많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자리라도 있지 않느냐”며 임금동결을 기정사실화 했다.

서울시장 재임시절 월급을 안 받았다는 일화로 유명한 대통령으로서는 공무원의 실질임금 삭감쯤이야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당연한 희생과 봉사로 생각되겠지만, 월급 없이도 먹고살 수 있는 대통령과는 달리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주요선진국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수 증진과 소비 진작을 강조하고 있고, 가처분소득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아래 적극적으로 임금인상을 꾀하고 있는데 반해 실질임금 삭감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정부가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상회의 유치를 자축하는 자리에서까지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나선 모양이 이만 저만한 국제적 망신살이 아닐 수 없다.

한국노총은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과 4대강 정비사업 등 정부정책으로 인한 재정악화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정부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백번 양보해서 공무원 임금이 국가예산과 관련된 공적 성격이라는 것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을 대통령이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미 합법화되어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동결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단호히 반대한다.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에게까지 사실상 임금삭감에 다름없는 임금동결을 2년 연속 강요하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의 사기를 급격히 저하시킴으로써 오히려 국민적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는 100만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분담과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공무원보수 결정시 공무원노조와 협의’ 하도록 한 체신노조와 국립의료원노조, 한국공무원연맹 등 공무원노조와의 약속을 존중하여 임금협상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0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충남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