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다음달 5일 시작되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총 32건의
국정감사 의제를 모아 15일 국회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사무총국과 지역본부·회원노조를 대상으로 국정감사 의제를 취합해 요구서를
만들었다.<표 참조>
 |
| ⓒ
매일노동뉴스 | |
한국노총
정책본부는 △공기업 선진화 관련 월권적 감사에 대한 문제 △단체협약 분석, 서열화 개정 요구 등 위법적 노사관계 개입에 대한 문제
△초임 및 성과급삭감, 경영평가제 임의변경 등 공기업 선진화정책의 문제 등 3개의 의제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감사원이 공기업 선진화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60여개 기관에 대해 단체협약을 포함해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며 “이
같은 감사결과를 모아 노사가 합법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들과 근로조건을 변경(개악)토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행위는 감사원
직무를 벗어난 월권적·위법적 행위이며 정치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원의 기능을 오해한 것이라는 게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는 △진폐재해자 보상 △산재발생 현황 및 예방·보상에 관한 사업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확대 등
8건, 여성본부는 △경제위기 여성노동자 및 자영업자 등 대책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및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방안 등 4건을 국정감사
의제로 제출했다.
산하연맹에서는 공공연맹이 △정규직화에 합의한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정원 불인정(인천항만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암환자 발생 급증 대책마련 및 단체협약 미준수 등 4건, 택시노련은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연합노련은 환경미화원인건비 예산편성사무 중앙부처 지속 추진 등 2건을 제기했다. 이어 철도산업노조는 2007년
특별상여금·경영평가성과급 반납결정 철회 등 6건, 해상노련이 선원의 국민건강보험료 징수 등 2건, 섬유노련이 기능경기대회 양복직종
폐지 철회, 공무원연맹이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등 1건을 각각 제출했다.
|
